효율성 떨어지는 정부 R&D과제 강제 퇴출

　효율성이 떨어지거나 사업화가 불투명한 것으로 평가된 하위 20%의 정부 연구개발(R&D)사업 과제가 강제 탈락된다. 올해안에 평가를 진행할 21개 과제 중 최소 3개 이상 지원을 중단하게 돼 관련 연구계·학계에 커다란 파장이 예상된다.

　한국산업기술평가원(원장 이계형)은 올해 전략기술개발사업 중 단계 평가 대상인 21개 과제에 대해 이달 말부터 평가에 착수, 올해 안에 탈락 과제를 선별해낼 방침이라고 11일 밝혔다. 현재 1.5% 수준인 연도별 평가 중단율을 아예 20%로 못박아두고 강제 탈락시키는 방식이다. 그동안 온정적인 평가가 관행적으로 굳어지면서 실적이 부진하거나 기술개발 필요성이 낮아진 과제들조차 계속 추진되면서 국가예산이 낭비되는 현상을 개선하겠다는 취지다.

　산기평은 21개 총괄과제 중 우선 자동차·제조 관련 7개 과제와 산업소재·바이오 관련 7개 과제를 각각 2개 분과로 나눠 상반기에 평가를 실시할 예정이다. 나머지 7개 과제는 1개 분과로 통합해 오는 11월에 평가한다. 분과별로 최하위 점수를 받은 3개의 과제는 ‘이의신청’을 허용하지 않으며, 불성실이 드러나면 정부 출연금을 환수한다는 방침이다.

　산·학·연 전문가들로 위원회를 구성, 현장 실태조사 및 경제성 분석, 개별 단계평가, 종합비교평가를 거쳐 연구 실적이 부진하거나 타 과제에 비해 상대적으로 사업화 가능성이 낮은 과제를 가려내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최종화 산기평 기술평가본부 실장은 “단계평가 21개 과제에서 하위 20%를 탈락시키면 올해만 약 76억원, 오는 2012년까지 3000억원가량의 R&D 비용을 절감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진호기자 jhole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