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창용 금융위 부위원장, “국가부채 체계적으로 관리해야 한다”

　 “국채시장 규모가 더 커지기 전에 국가채무 관리부서를 만들어 국가부채를 체계적으로 관리해야 한다.”

이창용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은 11일 국제증권업협회 협의회(ICSA) 기조연설을 통해 이 같이 밝혔다. 그는 금융산업이 신성장동력 산업으로 변모하기 위한 정책과제로 △국가채무관리 △국채시장 전문화·국제화 △외환시장 선진화 △기관투자가의 육성 △첨단산업에 대한 투자확대 등을 제시했다.

이 부위원장은 “국채발행 잔액이 국내총생산(GDP)의 30%를 넘어 비용 절감과 재정건전성 확보를 위해 국가부채를 체계적으로 위험 관리할 때가 됐다”며 “정부 내에 국가채무 관리부서를 별도로 신설하고 국채시장의 전문화와 국제화 등을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고령화사회 도래에 따른 복지지출 증가로 자본시장에서 국채시장이 차지하는 비중은 더욱 커진다는 것이다.

이 부위원장은 외환시장 규모 확대에 대한 필요성도 언급했다. 그는 “외환시장은 일정 수준 이상으로 커지지 않고 효율성이 개선되지 않으면 작은 충격에도 환율 급변으로 거시경제에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며 국내 외환시장이 경제규모에 비해 작다고 문제점을 지적했다.

그는 이어 “경제의 성장 잠재력을 회복하려면 금융기관의 첨단산업에 대한 투자가 불가피하다”며 “민간 금융기관의 투자 활성화를 위해 정부도 자본시장을 이용한 간접적인 방식으로 위험을 분담해 주는 정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형수기자 goldlion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