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과기자문회의 확대 재편

　과학기술 분야 국가 최고 자문기구인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가 교육 및 인재정책 방향까지 포괄하는 ‘국가교육과학기술자문회의(이하 자문회의)’로 확대 재편된다. 자문회의는 거시적이고 중장기적인 정책 자문을 통해, 국가의 미래 비전을 제시하는 역할을 하는 기구다.

　교육과학기술부는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에 교육·인재정책을 기능 중심으로 통합하는 것을 골자로 한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법 전부개정법률안’이 최근 국회를 통과했다고 27일 밝혔다.

　자문회의 재편은 정부조직 개편과 유사기능 통합 필요성 등에 따른 것으로, 대통령에게 교육·인재정책과 과학기술정책에 대한 통합적 시각을 제시함으로써 정부 정책의 시너지를 창출하기 위해서다. 재편에 맞춰 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한 개선도 추진한다.

　자문회의 의장은 대통령이 맡으며 특히 회의 운영의 효율성을 높이고, 심도 있는 논의를 위해 기존 30명이던 위원 수를 15명으로 줄인다. 임기는 1년이며, 연임할 수 있도록 했다.

　김정민 교과부 정책조정기획관은 “법 통과 3개월 후에 시행되며, 그동안 시행령과 운영세칙 등의 개정 작업을 해야 한다”며 “오는 9월께면 새 위원 선임 등을 마치고, 자문회의가 출범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당초에는 국가인적자원위원회와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를 통합해 하나의 자문회의를 만드는 것으로 추진했으나, 논의 과정에서 국가인적자원위원회는 존속하는 것으로 입장을 선회했다. 하지만 재편되는 자문회의가 사실상 국가인적자원위 기능과 유사한 기능을 수행함에 따라 기능 중복 논란과 함께 다시 한번 통합논의가 불거질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

권건호기자 wingh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