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전략물자 자율관리 기업 모집

　정부가 기업의 전략물자 수출에 대한 자율적 관리를 적극 유도, 대외 경쟁력 강화를 지원한다.

지식경제부는 전략물자관리원과 공동으로 전략물자를 자율 통제하는 업체를 ‘자율준수무역거래자’로 인증하고, 특례규정에 따라 우대하는 ‘자율준수체제(CP:Compliance Program)’를 운영키로하고, 24일부터 다음달 20일까지 우리나라 전 업종을 대상으로 희망 기업을 모집한다고 밝혔다.

기업에 있어 CP체제 도입은 영업부서와는 별개로 독립적인 수출거래 심사 및 통제시스템을 갖추고, 수출 물품에 대해 전략물자 해당 여부 및 법령상 수출 가능 여부를 판단해 우려되는 수출거래를 거부하거나 정부 허가기관과 긴밀히 협력해 수출허가 절차를 이행하겠다는 의지의 표명으로 받아들여 진다.

최근 우리 첨단기술 제품의 수출이 크게 늘어났지만 국제적으로 테러단체 등에 불법 전용될 가능성은 오히려 커져 적극적인 대응이 시급하다. 미국, 일본, 유럽 등 선진국은 이미 자율적인 준수 체계를 통해 전략물자 외부 유출을 엄격하게 관리하지만, 우리나라는 여전히 필요성 인식 및 이해도가 낮아 확산이 극히 미미하다. 이를 방관할 경우, 향후 국가 신인도 저하는 물론 해당 업체에도 국제사회의 반발이라는 리스크가 돌아올 수 있다는 지적이다.

지경부는 각 기업체 담당자 전문 교육과 적극적인 홍보를 통해 전략물자 관리의 중요성을 인식시키고, 연말까지 CP도입 기업수를 100개 이상으로 늘린다는 계획이다.

인터뷰/권태균 지식경제부 무역투자실장

-CP 및 인증제 도입 취지는?

▲전략물자 수출통제는 UN 안보리 결의(제1540호, 2004년 4월)에 의해, 모든 UN 회원국은 반드시 준수해야 하는 국제규범으로 정착되었지만, 아직도 국내 기업들의 전략물자 수출 통제에 대한 인지도 및 이행율이 만족할 만한 수준에는 이르지 못했다. 본격적인 CP 인증제 시행을 통해 전체 산업 환경의 전략물자 대응체제를 높이고자 한다.

-세계 각국의 자율준수 도입 현황과 인증 취득시 얻어지는 효과는?

▲선진국들은 자율준수 기업에 대해 별도 인센티브를 부여하지 않아도 많은 업체들이 자율준수를 도입한다. 미국은 4000여개, 일본 1300여개, 영국·독일 1000여개 기업 등이 이행한다.무조건 인센티브만 바라는 쪽으로 접근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전략물자 자율준수의 진정한 의미는 정부의 인위적 혜택보다는 국제교역에서 해당 업체가 위험에 처하지 않도록 사전에 철저히 준비하는 데 있다.

-연말까지 정부 추진 계획은?

▲현재 우리나라 자율준수 무역거래자 지정업체는 37개에 그치고 있다. 이번 정부사업 시행을 통해 올해안에 지정업체수를 100개 이상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이진호기자 jhole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