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산분리 완화 선결과제"

　백용호 공정거래위원장은 13일 금산분리 완화에 따른 금융기관의 기업 사금고화 우려에 대해 “선진국에서는 산업자본이 은행을 소유해도 매우 엄격한 적격성 심사가 있어 진입 장벽이 갖춰져 있다”며 “그런 부분에서 국내 기업도 사회적 신뢰를 받을 수 있는 노력들이 선행돼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백 위원장은 “금산분리 제도가 완화됐다 할지라도 또 다른 차원에서 은행자본은 좀더 건전해야 한다”며 정부의 금산분리 완화에 부응하는 기업의 변화노력이 있어야 한다고 이같이 강조했다.

그는 이어 재벌규제 완화에 대해서도 “재벌들은 추가적인 규제완화를 요구하겠지만 상호출자·채무보증금지는 당분간 유지할 것”이라면서 “그들이 먼저 경영행태의 변화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국민이 (경제력 집중의 폐해 등을) 우려하지 않게 해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며 재벌들의 자세변화를 촉구했다.

또 출총제 폐지 후 출자현황 등에 대한 공시를 강화하면서 허위공시에 대해서는 과태료 부과뿐 아니라 공정위가 직접 공시의무를 이행하거나 허위 내용을 정정하라는 명령을 내리는 방안도 도입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백위원장은 또 최근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국 진출 중소기업에 대해서는 “현지 진출 중소기업들이 각종 여건이 좋지 않아 유턴을 하고 싶다는 의사를 보이고 있는데 어떤 점을 개선하고 규제를 풀어주면 다시 들어올 것인지를 듣고 싶고 국가경쟁력강화위원회 등에 그런 의견들을 전달하려 한다”고 말했다.

권상희기자 shkwo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