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대 총선]국민들은 ‘경제적 안정’을 택했다

　한나라당의 과반 이상 의석 확보는 국민이 ‘경제적 안정’을 선택했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특히 한나라당이 선거운동 과정에서 주장했던 “국회 과반에서 한 석이라도 넘어야 이명박 대통령의 경제살리기 공약이 빛을 보게 돼 현재의 경제난국도 극복할 수 있다”는 말을 국민이 믿어준 것으로 풀이된다. 이번 선거 결과에 따라 한나라당은 ‘경제성장’과 ‘물가안정’ 정책을 안정적으로 추진할 수 있게 됐다.

◇정책 추진 가속도=과반이 넘는 의석 확보는 원활한 국정 수행의 기본조건이다. 특히 한나라당은 과반을 넘어 국회 각 상임위원회에서 모두 과반을 넘게 차지할 수 있는 ‘안정 과반의석’ 확보가 예상된다. 이에 따라 각종 상임위 구성을 마치고 국회 활동이 시작되면, 이명박 대통령식 경제정책이 더욱 속도를 낼 전망이다.

한나라당은 6% 성장을 위한 법개정과 규제완화 등의 조치가 발 빠르게 추진할 것으로 예상되며, 경기 부양책도 활성화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한나라당의 독주를 견제할 수 있는 세력이 약해져, 일방적인 국정운영에 따른 폐해를 우려하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벌써부터 시민단체 등에서는 인위적인 경제부양 등에 대한 부작용을 경계하고 있다.

◇어떤 정책이 추진되나=한나라당은 이번 총선 공약으로 12대 비전과 44개 목표, 250개 세부 실천과제를 밝혔었다. 이들 공약에 두루 반영된 핵심은 ‘경제’다.

한나라당은 기업환경 개선과 투자 여건을 마련함으로써 일자리 창출 유도를 공약으로 내걸었다. 이를 위해 규제완화·세율인하·노사관계 안정 등을 추진하기로 했다. 출자총액제한제도 폐지와 지주회사 규제완화를 실시하고, 연구개발(R&D) 투자 세제지원 확대도 중점 과제다.

과학기술 초일류 국가로 도약시키기 위해 IT·BT·NT·CT 등 융합기술 발굴을 지원하고, 산업의 융합화에 대한 투자도 확대한다. 고부가가치 미래환경과 에너지산업 육성 전략도 추진된다.

◇기업 기살리기 본격화=‘비즈니스 프렌들리’를 표방하는 정부 정책도 힘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한나라당은 기업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중소기업과 영세 자영업자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방안을 집중 실현할 계획이다. 자금 조달을 돕고, 세제지원 강화, 납품피해방지 등 전방위적인 지원책을 제도화하기로 했다. 노·사·민·정 협의체 운영 등 안정적인 노사관계 구축도 중요하게 여기는 부분이다.

경제계는 이번 선거결과에 대해 ‘경제살리기에 힘이 되고, 국민에게 희망을 주는 국회가 되기를 바란다’는 기대감을 밝혔다. 이날 전경련은 논평을 통해 “이명박정부가 추진 중인 경제살리기와 기업하기 좋은 환경 조성 관련 정책들이 조속히 입법화되어 실행될 수 있도록 초당적으로 협조해 주기 바란다”고 밝혔다.

권건호기자 wingh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