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존 금융위 방침대로 산업은행의 우선적이고 독자적인 민영화 방안을 그대로 추진하겠다.”
전광우 금융위원장은 2일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보험사 최고경영자들과의 간담회에서 “정부의 기본방향은 금융공기업의 민영화를 빨리 추진하는 것”이라며 “일부 이견이 있지만 산업은행 민영화는 그런 방향으로 가게 될 것”이라며 입장을 분명히 했다. 이는 최근 강만수 기획재정부 장관이 주장한 메가뱅크 구상에 대해 부정적 의견을 피력한 것으로 풀이돼 당분간 산업은행 민영화 논란이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전 위원장은 “산업은행과 기업은행, 우리금융을 묶어서 매각하게 된다면 민영화 작업이 지연될 가능성 있다”라면서 “이는 공적 금융회사의 시장점유율이 높아지게 하기 때문에 민간 중심의 시장 활성화라는 새 정부의 국정철학과도 어긋난다”고 설명했다.
전 위원장은 “메가뱅크안을 결정하는 것은 금융위원회 소관으로 헤게모니 싸움은 없다”면서 금융위원회가 금융공기업 민영화를 주도적으로 추진하겠다는 의지를 분명히 밝혔다.
한편 전 위원장은 보험사들의 해외 진출을 유도하기 위해 “해외 자회사의 주식소유는 자회사 투자한도 규제대상에서 제외하겠다”면서 “보험사들이 창의적이고 차별화된 상품개발에 주력하고 상품개발·판매·보험금 지급 등 모든 단계에서 소비자 권익을 보호하는 관행을 정립할 것”을 주문했다.
전 위원장은 “보험산업의 성장을 이끌기 위해 상품심사 규제를 전면 개편하고 자회사 및 파생상품에 대한 자산운용 규제를 네거티브 방식으로 전환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형수기자@전자신문, goldlion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