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업 72%, "핵심규제 개혁시 국내투자 확대할 것"

　국내 기업 10곳 중 7곳은 정부가 출자총액규제 등 핵심규제를 완화 또는 폐지시 투자를 확대할 의향이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전국경제인연합회가 최근 294개 회원사를 대상으로 설문조사해 1일 발표한 ‘2008년 규제개혁 체감도 조사’에 따르면 전체의 72.1%인 212개사가 ‘정부가 핵심규제를 개혁할 경우 국내에서의 신규투자 또는 투자확대를 계획하고 있다’고 밝혔다. 특히 2∼3년내에 국내 투자에 나서겠다는 기업은 전체의 절반 가까운 41.5%로 가장 많았고, 1년 이내에 투자하겠다는 기업은 20.4%(60개사), 4∼5년 이내 10.2%(30개사) 등이었다. 또한, 이들 주요 기업은 정부가 우선 추진해야 할 규제개혁 방향으로 △핵심 규제개혁(44.0%) △규제개혁 추진시스템 정비(18.8%) △조례·규칙 등 지방자치단체의 제도정비(14.8%) △규제의 신설·강화 지양(11.4%) △공무원의 자질 향상(10.1%) 등이었다.

　또한, 새 정부가 추진 중인 규제개혁에 대해 전체의 79.6%는 ‘큰 기대를 갖고 있다’고 응답했다. 전경련은 이에 대해 “새 정부의 ’기업하기 좋은 환경 만들기’ 정책 의지에 대한 높은 기대감이 반영된 결과”라고 설명했다.

김준배기자 joo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