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CL, 공공 콘텐츠까지 영역 확대

　저작권 공유를 통해 새로운 창작에 이바지하자는 취지로 도입된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라이선스(CCL)운동이 온라인을 넘어 학술, 공공의 영역까지 확대될 움직임이 보이고 있다.

　CCL은 저작권자가 △저작자 표시 유무 △영리 사용여부 △변경가능 여부에 따라 타인이 저작물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다. 국내에서는 국내에서는 블로거들을 통해 확산됐으며 대부분 인터넷상에서 유통되는 콘텐츠에 적용된다.

　국내 CCL 운동을 이끄는 비영리 단체인 CC코리아(www.creativecommons.or.kr)가 창립 3주년을 기념해 14일 서울 용산 국립중앙박물관에서 국제 콘퍼런스를 개최한다. 이번 콘퍼런스에서는 학술, 공공기관 콘텐츠에 CCL 적용방안이 논의된다.

　정부와 공공부문은 양질의 정보와 콘텐츠를 생산하는 가장 큰 정보인프라인데, 접근성이 낮아 이를 활용하기가 어렵다는 지적이다.

　정제호 한국소프트웨어 진흥원 책임연구원은 “해외 정부들은 공공데이터를 민간에 개방해 새로운 부가가치 창출의 원천으로 활용하도록 하고 있다”며 “반면, 국내에서 부처별로 추진하는 공공정보 상용화는 범위나 제공 형태등도 상업적 재활용이 어려운 형태”라고 지적했다.

　이수명 문화체육관광부 저작권산업팀장은 “실태파악 후 저작권처리 기준 등 관리지침을 마련하고, 상업적 이용 시 가이드 라인을 만드는 등 활용도를 높이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CC코리아는 오는 3월 중 사단법인으로 전환해 본격적인 운동을 전개할 계획이다. 새로운 법인의 이사장은 정진섭 경희대 법학과 교수가 맡을 예정이다.

　이수명 저작권산업팀장은 “저작물의 공정한 이용을 돕고 창작 활성화를 도모한다는취지에서 매우 훌륭한 움직임”이라며 “사단법인 전환 시 구체적이고 다양한 지원을 모색하겠다”며 지지의사를 밝혔다.

이수운기자@전자신문, per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