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 20조 절감해 신성장동력 육성에 투자

　정부는 올해와 내년 20조원의 예산을 절약해 반도체 등 신성장동력 산업 육성에 활용하기로 했다.

　기획재정부는 올해 2조원, 내년 18조원 등 모두 20조원의 예산을 절약하는 예산절감 방안을 11일 국무회의에 보고했다.

　재정부는 절약예산으로 세계 초일류 산업(반도체·조선 등 5대 산업), 미래창조산업(보건·의료·게임 등), 신기술 융합산업(IT·NT·BT 등), 경쟁력 강화기반산업(신재생·금융 등) 등 신성장동력 산업을 지원한다. 아울러 중소기업·소상공인·영세자영업자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고 부품·소재·기계 등 기초산업의 경쟁력을 높이기로 했다. 서민주거안정 지원에 필요한 자금으로도 쓸 예정이다.

　기획재정부는 올해 예산 중 경상경비, 인건비, 사업비 등의 일부를 줄일 수 있으나 대폭 절약하기가 쉽지 않다고 밝혔다. 내년 예산에서 경상경비는 올해보다 10%를 줄이고 사업비는 전사업을 원점에서 재검토해 축소·통폐합할 계획이다.

　올해 부처별 예산절감 방안은 이달 말까지 확정, 실행에 옮긴다. 이에 따라 각 부처는 예산절감 계획안을 이달 중순까지 재정부에 제출해야 한다. 재정부는 아울러 예산절감의 기본 원칙으로 △제도 개선 △민간 위탁 확대 △민간 자원봉사를 통한 복지 확대 △사업 타당성 검증 강화 △성과 평가 강화 등을 제시했다.

　한편 세입의 확대를 위해서는 유휴 국공유지를 처분·임대하고 보유주식 매각에도 적극 나서기로 했다. 또 음성탈루 소득에 대한 단속을 강화하는 한편 조세감면을 비롯한 과세특례가 확대되는 것을 막기로 했다.

권상희기자@전자신문, shkwo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