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물등록코드 표준화 논란가열

　정부가 도입하는 ISO기반 동물등록코드 관리체계의 표준화를 둘러싸고 논란이 일고 있다.

농수산부는 이달 중순까지 개, 소, 돼지 등 주요 동물에게 고유한 일련번호를 부여하기 위한 ‘동물등록코드 관리체계 운영요령’ 고시안을 입안예고할 예정이다. 농수산부는 동물식별을 위한 ISO 11784/85에 KS규격을 덧붙인 동물등록코드를 전국에 보급해서 주요 가축, 애완동물 관리체계를 선진국 수준으로 높인다는 계획이다.

일부 가축용 RFID업체들은 정부가 ISO기반의 동물등록코드를 유일한 국가표준으로 채택할 경우 기존에 보급된 가축용 RFID체계와 호환성이 떨어지고 위변조에 취약하다며 반발했다.

농수산부가 발표할 ISO기반의 동물등록코드는 총 15자리의 십진수 조합으로 구성된다. 반면 시중에 보급된 가축용 RFID는 10자리의 십진수와 알파벳 조합으로 구성되는 미국 트로반사의 등록코드를 대부분 따른다. 농수산부가 ISO기반의 동물등록코드를 표준으로 밀어붙이면 일반 축산농가는 호환이 안되는 가축용 RFID칩을 다시 교체해야 할 형편이다.

가축용 RFID전문업체 EIE코리아의 박정시 사장은 “ISO기반의 동물등록코드는 누구나 RFID공칩을 통해서 쉽게 복제할 수 있어 잡종견을 값비싼 수입견으로 바꾸는 범죄가 성행할 것이다”면서 “시중에 보급된 트로반사의 등록코드는 위변조가 불가능한 전용칩만 사용해 보안성이 낫다”고 지적했다. 업계 주변에서는 ISO기반 동물등록코드 15자리 중 국가코드 세 자리(한국 410)와 지역, 동물 식별코드를 빼면 실제 사용가능한 조합이 부족할 것이라는 우려도 나오고 있다.

정부는 ISO기반 동물등록코드가 보안상 취약한 측면은 인정하지만 국가표준에 특정회사의 규격을 포함하긴 곤란하다는 입장이다. 농수산부 문광규 사무관은 “ISO기반의 동물등록코드가 일부 단점은 있어도 국가표준으로 가장 적합하다. 동물용 RFID칩의 위변조는 범죄행위로 처벌하면 된다”라고 말했다. 그는 또 국내서 사용가능한 동물등록코드가 2의 38승으로 2748억개 이상의 조합이 나와 수십년간 써도 충분하다고 설명했다.

배일한기자@전자신문, bailh@