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련 통계자료 다운로드 저작권 연도별 등록 추이 디지털 콘텐츠 저작권에 향한 관심이 날로 증가하고 있다. 지난해 저작권 등록 건수는 전년에 비해 큰 폭으로 늘어나면서 처음으로 1만5000건을 넘어선 것으로 집계됐다. 상담 건수도 전년에 비해 두 배 이상 늘어났다. 이는 저작권이 자유무역협정(FTA)과 맞물려 국가 통상의 쟁점으로 부상하고 저작물 불법 복제로 인한 피해 사례가 급증하면서 관심이 높아졌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저작권위원회(위원장 노태섭)가 조사한 ‘2007년 저작권 상담 건수’에 따르면 지난해 이뤄진 저작권 상담 건수는 5만2869건으로 2만1222건을 기록했던 2006년에 비해 두 배 이상 증가했다. 상담 매체별로는 온라인 자동상담 서비스가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다. 2006년 3월에 서비스를 개시한 온라인 자동상담은 점차 서비스가 안정화되면서 2006년에 비해 3배 이상 증가한 4만7382건의 상담 건수를 기록했다.
윤준균 저작권위원회 팀장은 “저작권 상담 건수가 증가한 배경은 2007년 6월 시행한 개정 저작권법, 한미 FTA 체결, 온라인의 저작권 단속 강화 등으로 저작권 문제에 관심이 높아지고 저작권 관련 분쟁이 증가한 것”이라고 분석했다. 유형별로는 어문과 사진 저작물 상담 건수가 전체 상담 건수의 38% 이상을 차지했고 신문 기사나 홈페이지 이미지 이용과 관련한 상담도 크게 늘었다.
저작권 등록 건수도 크게 늘었다. 지난해 저작권 등록 건수는 1만5393건으로 전년에 비해 26% 증가했다. 특히 2001년 3615건에 비해서는 무려 326%나 증가했다. 등록 저작물을 분야별로 보면 사진이 6350건, 미술 3599건, 어문 1890건 순이었다.
위원회는 미국·영국을 비롯한 외국 저작물도 176건이 등록하고 법인 저작물이 1만1440건으로 74%를 차지해 기업이 개인 권리자에 비해 권리 보호에 더욱 적극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외국 저작물이 크게 늘어난 데는 미국과 막판 FTA 체결을 앞두고 저작물의 권리를 보호받는 한편 적극적으로 저작권을 행사하기 위한 사전 조치로 보인다.
문화부 김정배 팀장은 “저작권은 법과 직접적으로 연관돼 있어 아직도 일반인은 남의 일로 생각하는 경향이 짙다”며 “하지만 FTA 등으로 국경이 점차 없어지고 인터넷이 등장하면서 디지털 저작물이 크게 늘면서 이제는 우리 생활과 뗄 수 없는 관계”라고 강조했다. 또 “더욱 많은 저작물이 저작권을 등록함으로써 권리 관계를 명확히 할 수 있도록 권리 유무를 실시간으로 공개하고 거래의 안전을 기할 수 있도록 법 제도 보완과 등록 절차의 간소화에 나설 방침”이라고 말했다.
강병준기자@전자신문, bjkan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