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부, `문화산업 법률지원단` 구성

게임 등 문화 콘텐츠를 수출할 때 발생할 수 있는 각종 법률 문제를 상담할 수 있는 법률 자문단이 출범한다.

문화관광부는 국내와 해외 문화 현장에서 발생하는 각종 법률 문제에 해당 사업자가 손쉽게 상담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문화산업 법률지원단’을 구성한다고 17일 밝혔다.

　문화 콘텐츠 수출은 한류 등에 힘입어 2003년부터 2006년까지 연 평균 20% 이상 증가율을 보여 왔으나 문화 산업계 법률 역량 등이 충분하지 못해 산업 규모를 키우고 해외 진출을 활성화하기 위해 지적재산권, 마케팅·계약, 국제 거래 등 중요 부문에 대한 전문 법률 서비스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문화 산업 법률지원단은 각종 법률 문제를 무료로 상담해 주고 해외 업체와 소송이 발생했을 때 국내 업체에 소송 비용 일부를 지원한다. 서비스 범위는 영화, 음악, 게임, 애니메이션, 만화, 캐릭터 등 문화 산업 전 장르를 포함한다.

　지원단은 지적재산권, 계약·마케팅, 세무·회계, 금융, 국제거래 일반 등 5개 분과로 구성된다. 분과별 책임 변호사는 남형두 교수(변호사), 최정환 변호사, 정현주 변호사, 박복환 변호사, 배금자 변호사가 위촉되고 지금까지 총 161명 변호사가 활동 의향을 밝혔다. 지원단 위촉식과 센터 개소식은 18일 오후 4시 서울 역삼동 한국문화콘텐츠진흥원에서 열린다.

강병준기자@전자신문, bjkan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