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경제부가 중기정책 ‘총지휘’

　새 정부 출범과 동시에 지식경제부가 국내 중소기업 정책의 실질적인 ‘컨트롤 타워’ 역할을 맡게 된다.

　중소기업중앙회 등 중소기업계에서 업계의 목소리 전달 통로로 요구한 청와대 중소기업 전담 비서관 신설도 사실상 불투명해졌다.

　15일 인수위원회와 중기청에 따르면 최근 대통령직 인수위원회가 정부조직 개편에 따라 폐지되는 중소기업특별위원회의 기능과 업무를 중기청으로 모두 이관하되 감독 지휘권은 지식경제부가 갖는 것으로 확정했다. 표면상으로는 기존 중기특위의 정책통합 및 조정 기능이 중기청으로 이관돼 정책의 일관성을 갖는 구조가 됐지만, 실질적인 정책 결정권은 지식경제부가 쥐게 됐다.지식경제부는 향후 각 부처의 중기 관련 정책과 업무를 조정하는 종합 조정 역할을 맡게 된다.

　반면 그간 효율적인 정책 수립과 집행을 위해 조정 기능을 강조해 온 중기청은 최종 정책 결정권이 지식경제부에게 주어지자 허탈해하면서도 최근 중소기업중앙회 등에서 신정부에 건의하고 있는 청와대 중소기업담당 비서관 신설에 한 가닥 희망을 거는 눈치다. 만약 중소기업담당 비서관이 신설될 경우 지식경제부의 감독을 받더라도 어느 정도 업무의 독자성을 가져갈 수 있다는 판단 때문이다.

　중기청 관계자는 “비록 지식경제부 장관의 지휘를 받는 구조가 됐지만, 중기특위의 기능 및 업무 이관으로 향후 일관된 중소기업 정책을 기대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대전=신선미기자@전자신문, smshi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