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ECD보고서, 과기부 해체 신중해야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 우리나라의 현행 과학기술부총리 체제를 가장 선진화된 과학기술 행정체제로 평가하며 과학기술부를 해체하는 정부 조직개편에 신중을 기할 것을 제안했다.

OECD는 23일 오전 서울플라자호텔에서 개최한 ‘OECD 한국 국가기술혁신체계(NIS) 진단 보고회’를 통해 “한국의 NIS가 지식기반 모델로 이행하는 데 크게 기여하고 있다”며 이같이 제안했다.

OECD 보고서에 따르면 우리나라 과기부총리 체제를 OECD 회원국 가운데 가장 선진화된 시스템으로 평가하고 장점으로 과학기술 관련 정책의 조정능력 향상을 지적했다.

보고서는 이어 과기부를 해체해 교육부와 산자부로 통합하는 방안이 과학기술이 등한시될 수 있다며 이 때문에 스페인과 영국은 고등교육만 과학기술에 통합했다고 밝혔다.

OECD는 이어 현 체제는 과거에 대한 개선을 통해 이루어진 만큼 조직 개편은 현 체제의 성과와 새 체제의 장점을 함께 고려하면서 신중히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권고했다.

이경민기자@전자신문, kmle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