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은, 성장동력 강화 방안 발표

　한국은행은 21일 ‘우리경제의 성장동력 강화를 위한 향후 정책방향’이란 보고서를 통해 한국 경제 성장동력 확보를 위해서는 외연적 성장에서 생산성 향상이 주도하는 내연적 성장으로의 전환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한은은 실질GDP 성장률이 70년대 8.3%에서 80년대 7.6%, 90년대 6.2%, 2000년대 5.2%로 점점 둔화되고 있다고 분석했다. 이는 과거 선진국과 달리 성장둔화 속도가 지나치게 빠르고 성장 내용에서도 투자 및 민간소비 증가율이 경제성장률을 크게 하회하고 있다는 의미다.

이 같은 문제점은 우리 경제가 안고 있는 구조적 취약성 때문이라고 한은은 분석했다. 가령 IT산업이 성장을 주도하고 있으나 핵심부품 대부분을 수입에 의존해 파급효과가 약하고 소득 수준이 높아져 소비수요가 다양화·고급화되는데 국내 생산이 이를 충족시키지 못해 해외소비가 급증하고 있기 때문이다.

한은 보고서는 대안으로 생산성 향상이 성장을 주도하는 내연적 성장을 강조했다. 내연적 성장 기반을 조성하기 위해서는 물적, 인적 자본의 질적 개선을 통해 기술진보를 실현할 수 있는 역량을 확충하고, 금융 등 경제 하부구조를 강화시켜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형수기자@전자신문, goldlion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