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기업원 "공기업 절반 이하로 줄여야"

　현재 298개의 공기업(공공기관 포함)을 새 정부 임기 5년 동안 절반 이하로 줄여야 한다고 자유기업원(원장 김정호)이 주장했다.

자유기업원은 21일 ’작은 정부로 가는 민영화 과제’ 보고서를 통해 “공공기관 운영법에 따라 지정된 298개 공기업(공공기관 포함)에 대한 민영화 타당성 여부를 검토하고 추진과제를 설정해 포괄적이고 상시적으로 추진해야 한다”고 밝혔다.

자유기업원은 “노무현 정부에서 공공부문은 일자리 창출이라는 논리에 힘입어 비대해졌으나 공공부문 팽창은 국민의 세금부담을 가져올 뿐만 아니라 비효율적인 경영으로 소비자에게도 피해를 준다”며 “더구나 공기업이 독점적 위치를 확보할 경우 시장 전반의 생산성도 낙후되는 부작용을 유발한다”고 강조했다.

자유기업원은 또 우리금융지주·대우조선해양·대우인터내셔널 등 공적자금 투입 지분에 대해서도 신속하게 매각할 필요가 있다며 “이들 기업의 규모가 크고 일시에 매각할 경우 시장에 부담을 줄 수 있으나 ’제값을 받기 위해 더 시간이 필요하다’는 주장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밝혔다.

전경원기자@전자신문, kwju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