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자치부, 조직개편 안으로 기능 강화

　행정자치부는 한때 정부조직개편 안에서 축소로 점쳐졌으나 뚜껑을 연 결과, 역으로 위상과 기능이 강화하는 쪽으로 결론이 났다. 인수위의 정부 조직개편 발표 시점이 다가올 수록 행자부 기능은 강화될 것이란 설이 맞아떨어졌다.

　행자부는 이번 조직 개편을 통해 기존 조직과 기능은 그대로 유지한 가운데 중앙인사위 기능과 조직을 흡수한다. 또한 정통부의 전자정부기능, 정보보호 기능을 이관받는다. 게다가 비상기획위원회·국가재난관리 기능·정보통신부 산하의 우정사업본부까지 합쳐질 것으로 예측, 행자부는 ‘거대 부처’로 거듭날 전망이다.

　현재 행자부 총정원은 본부 800명이다. 산하 기관까지 포함하면 모두 2000여명 수준이지만 이번 조직 개편을 통해 약 1000명 정도의 인력이 흡수될 것으로 보여 총 3000명을 보유한 대형 부처로 재탄생할 전망이다.

　행자부 관계자는 “당초 행자부의 조직 기능과 중앙인사위의 인사 기능을 원래 행자부가 모두 가지고 있던 것으로 국민의 정부 당시 서로 떨어져 나갔던 것”이라며 “정부 부처와 공무원 관련 조직과 인사 기능은 반드시 합쳐져야 일관된 행정력을 발휘할 수 있다"고 평가했다.

　단지 행자부는 기존 산하기관인 소방방재청의 업무 가운데 2만명에 달하는 소방 부문의 독립 요구가 높아 이번 조직개편에 이은 후속 조치 과정에서 소방 기능의 흡수·분리 여부가 관심사로 대두될 전망이다. 또한 우정사업본부도 일정 기간 행자부 산하에 편입돼 있다가 민영화 길을 걷을 것으로 예측된다.

　행자부 관계자는 "소방방재청 기능 가운데 소방 부문이 떨어져 나가더라도 비상기획위원회가 행자부로 흡수되는 만큼 국가 재난 관리 업무는 행자부가 총괄적으로 관할하는 게 맞다”고 말했다. 따라서 태안 기름 유출사고 등 기존 해양수산부가 보유하고 있던 해양방제 업무와 기능도 ‘경우에 따라’ 행자부로 편입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안수민기자@전자신문, smah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