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인적자원부, 과기부 기능 흡수해 인재과학부로 재탄생

　그동안 기능 축소 혹은 폐지 대상 부처로 거론됐던 교육인적자원부는 과기부의 일부 기능을 흡수하면서 인재과학부로 재탄생, 오히려 더 몸집을 불리게 됐다.　교육부를 해체하고 대학 R&D 기능을 과학기술부로 이관하는 방안이 유력했으나 전격적으로 과기부를 폐지해 그 기능을 산자부와 교육부에 흡수·통합시키는 형태가 됐다.

　인재과학부는 대학입시 관련 업무와 초중등 교육 관련 일부 업무를 민간과 지자체로 이양하지만 과기부의 기초과학 육성, 연구개발(R&D) 지원 등은 이관받는다.

　현재 교육부 본부의 직원 정원인 584명에다 440명 가량인 과기부 인원 중 기초과학 육성, 연구개발 지원 등의 인력이 넘어오면 인재과학부는 거대조직으로 발돋움하게 된다.

　3년 전 과학기술 부총리체제 출범과 함께 만들어져 정부 부처 간 연구개발 조정업무를 담당해온 과학기술혁신본부의 기능도 인재과학부로 이관될지 관심꺼리다. 혁신본부는 국가과학기술위원회로 이관되거나 교육부로 합쳐질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관계자들은 보고 있다.

　인재과학부는 과기부의 기초과학 육성 등 업무를 넘겨받게 됨으로써 더이상 ‘교육규제’가 아닌 ‘교육지원’, 특히 고등교육 분야의 핵심 지원부처로서의 위상을 새롭게 하는 기반을 마련했다.

　이번 조직개편으로 1990년 문교부에서 명칭이 바뀐 교육부는 2001년 1월에 현재의 교육인적자원부로 ‘개명’했다가 이번에 ‘인재과학부’라는 이름으로 재탄생하게 됐다.

　반면 지난 67년 과학기술처로 출발해 41년간 과학기술 관련 독임부처로 산업발전의 기틀을 마련해온 과기부는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지게 됐다.

권상희기자@전자신문, shkwo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