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신료 인하 `취임` 이후로

　이명박 정부 출범 전에 단행할 예정이던 통신요금 20% 인하가 취임 이후로 늦춰진다. 그 대신에 가입비, 기본료 등 통신요금 전반에 대한 종합적인 검토가 이뤄질 전망이다.

대통령직인수위원회는 지난 5일 정보통신부 업무보고에서 △통신요금 인하 △통신시장 경쟁 촉진방안 △우정사업본부 민영화 방안 등에 대해 보고받고, 1월 말까지 구체적인 통신요금 인하 방법을 마련해 보고하라고 요구했다.

인수위가 경쟁을 통한 요금인하 방안에 무게중심을 두고 있다는 점을 감안할 때 가입비나 기본료를 인위적으로 일괄 인하하기보다 망내할인 확대, 요금인가제 완화 등을 통한 경쟁 활성화 방안까지 종합적으로 검토될 것으로 예상됐다.

최경환 경제2분과 간사는 “가입비·기본료·이용료를 종합적으로 어떻게 가져갈지 하는 구체안을 마련하라고 했다”고 밝혔다.

최 간사는 또 “과거처럼 정부가 일방적으로 몇 퍼센트를 인하하라고 하는 것은 불가능하다”며 “경쟁촉진과 규제완화 등 시장 친화적인 방식으로 구체적인 인하방안을 마련하되 통신비 인하가 조기에 가시화될 수 있도록 구체적인 일정과 함께 안을 마련하도록 요구”했다고 덧붙였다.

정통부는 요금인하 방안을 마련할 태스크포스(TF)팀을 구성해 구체적인 방안 마련에 나선다. 특히 이번에 보고할 방안은 가입비와 기본료를 포함해 종합적으로 검토할 예정이어서, 요금체계 전반에 대한 변화가 예상된다.

정통부가 보고할 구체적인 요금인하 방안에는 △재판매제도 도입 △요금인가제 완화 △인터넷전화 활성화 △결합상품 활성화 △USIM 해제 △사회적 약자를 위한 요금완화 △통신 과소비 방지를 위한 제도적 장치마련 등이 포함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날 보고에서 정통부는 “이동통신 시장이 진입장벽 및 선발사업자의 시장지배력 등으로 인해 요금경쟁이 미흡했었다”며 “이것이 사실상 요금인하를 가로막은 주요 원인이었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인수위는 “지금까지 정부가 시장 요금에 지속적으로 개입하고, 초과이익 보장과 함께 신규서비스를 위한 선행투자를 요구해온 것은 사실”이라고 지적하며 “서민생활비 경감차원에서 통신요금인하 필요성이 시급한 만큼 구체적인 요금인하 추진방안을 보고해달라”고 요청했다.

김원배·권건호기자@전자신문, adolfkim·wingh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