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선 공무원들 부처 리모델링 앞두고 진로 고민 중

　2008년을 맞는 정보통신부 소속 공무원들의 표정이 심란하다. 새로운 규제 기구 출범이 확실시되는데다 규제 역할을 제외하고 남게 될 기존 정보통신부 기능이 어떤 형태로든 재편될 게 분명해 정권 교체에 따른 부처 개편에 맞닥뜨린 다른 부처의 공무원과는 그 무게감이 사뭇 다를 수밖에 없다.

당장 통신위원회 소속 공무원들 중 다수가 거취를 두고 고민하는 눈치다. 통신위 공무원들은 정보통신부 장관령으로 배치를 받고 있다. 정통부에서 독립된 감독기관이지만 내용적으로는 일정 기간 후 ‘본부’로 돌아가는 ‘순환 보직’ 개념이다.

그러나 출범하는 새로운 규제기구는 부처 소속이 아닌 국무총리나 대통령 직속으로 소속이 바뀔 가능성이 크다. 조직이 완전히 분리돼 새롭게 탄생하는 것으로 과하게 말하면 ‘돌아갈 친정’이 없어지는 셈이다. 초대 조직이 출범하는 상황에서 개인의 출발이 부처 공무원이었음을 감안해 일차적으로 본인 의사타진이 예상된다. 통신위원회 사무국장을 비롯한 팀장급 및 선임 서기관급들 대개가 드러내지는 않고 있지만 선택의 기로에서 고민하는 기색이 역력하다.

그간 산업육성과 정책을 담당한 정보통신부가 일설처럼 ‘정보미디어부’로 확대될지 아니면 다른 부처로 헤쳐 모여 할지 알 수 없다는 점에서 현재 본부 소속 공무원들도 고민스럽기는 마찬가지다.

정보통신부 관계자는 “동일한 공무원 신분이지만 일반 부처 소속과 규제기관 소속으로 적을 옮기는 것은 개인의 일생에서 큰 변화”라며 “새 정부 출범 전 조직을 확정짓겠다고 하면서도 아직까지 새로운 규제기관의 위상이나 기존 정보통신부 부처 역할이 명확하지 않아 혼란스럽다”고 밝혔다.

우정사업본부 소속 선임 공무원도 마찬가지다. 일부 사무관급부터 본부 팀장과 지역 우체국장 및 지역본부장 모두 정보통신부 장관의 인사권에 있다. 우정사업본부의 우정청으로 독립, 격상이 조만간 가시화될 것으로 예상돼 이들 역시 본부 귀환과 우정청 잔류를 두고 진로 고민을 할 수밖에 없다.

정보통신부 소속 공무원들이라면 기존 산업 육성 기능이 포함된 형태로 존속하길 기대한다. 규제 영역의 ‘통신’기능을 감독기관으로 이관하더라도 ‘정보화’ 및 ‘정보산업’에 대한 육성 기능은 고유한 형태로 두는 게 산업 발전에 맞다는 견해다.

　 신혜선기자@전자신문, shinh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