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요기획-u헬스] u헬스케어 산업 활성화 정책

관련 통계자료 다운로드 정통부 u헬스 인프라 구축 개념도

◆정통부 "2011년 이후 국민생활 속으로"

 정보통신부는 국민이 언제 어디서나 유비쿼터스(u)헬스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할 계획이다.

 정통부는 이에 따라 3단계 추진 전략을 세워놓고 있다. 1단계로 내년 u헬스 기본 계획과 세부 실천 계획을 수립하고 중장기 서비스 로드맵을 완성한다. 특히 의료 접근성이 용이하고 파급효과가 큰 시범서비스 모델을 지속적으로 발굴한다. 현행 의료법으로 가능한 의료복지서비스를 중심으로 전자태그/유비쿼터스센서네트워크(RFID/USN) 등 u-IT를 적용한다.

 이를 통해 의료 취약계층과 만성질환자에 대한 원격진료와 건강모니터링 서비스를 제공하고 u헬스 단말기를 이용한 실시간 방문 간호 건강관리서비스를 제공하는 등 보건복지 정보통신망을 구축, u헬스 인프라를 닦을 계획이다. 물론 u헬스 산업의 조기 활성화를 위해 산업자원부·보건복지부 등 관계 부처 및 기관과 협력체계도 구성한다.

 2단계인 2009∼2010년 2년 동안은 u헬스서비스를 활성화한다. 전국적으로 확산 가능한 분야별 서비스 확산 모델을 선보이고 용어·기기·시스템·의료정보전달기술 등 서비스 간 상호 운용성 확보를 위해 표준화를 진행한다. 사용자 편의를 위해 기기소형화·저전력화·사용자인터페이스단순화 등 의료기기 및 응용핵심 기술 개발을 진행, u헬스 서비스 산업 수요를 창출하는 데 역점을 둘 계획이다. 관련법령도 정비한다.

 고도화 단계인 2011년 이후에는 u헬스 서비스를 국민 생활 속에 정착시킬 계획이다. u헬스 서비스 모델을 해외 수출하고 인력도 양성한다. 보건복지부는 범 부처 차원의 u헬스케어 활성화 종합계획(안)을 수립 중이다. 인구 고령화 및 만성질환 증가로 인해 의료비 지출이 급증하고 건강에 대한 관심 증가로 기존 치료 위주 의료체계에 변화가 불가피하기 때문이다. 복지부는 다양한 부처와 산학연·의료·지자체가 참여하는 u헬스케어 협의체를 구성, 종합 계획안을 수립하는 데 적극 활용할 계획이다.

◆복지부 "4년간 1577억 투입 EHR 선진화"

 복지부는 국방부·정통부 등 관계부처와 공동으로 u헬스케어 시범사업을 추진하고, 이를 통해 개선책을 마련한다는 견해다. u헬스 서비스가 인명을 다루는 분야인만큼 의학적 시각에서 u헬스 서비스에 대한 △기술 정확성 △서비스 안정성 △유효성 △경제성 등을 평가할 수 있는 시범 사업을 추진, 가이드 라인을 마련키로 한 것이다. 또 기본 시범사업 결과를 토대로 발전 가능성이 높은 서비스 유형을 선정, 단계적으로 확대 추진한다.

 또한 복지부는 u헬스케어 관련 핵심 기술 개발 지원 및 인프라 구축을 위해 R&D 지원을 확대하고 보건소·병원·의원 등에 테스트 베드를 구축한다. 향후 4년간 1577억원을 투입해 ‘공공 보건 및 의료 전자건강기록(EHR) 선진화 사업’도 추진할 계획이다. 국민 모두가 평생건강관리체계인 EHR를 통해 언제 어디서나 질 높은 진료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일부 보건소를 대상으로 EHR 시범 서비스에 나서는 것을 시작으로 서비스 전국 확산에 나선다.

 u헬스케어 산업 활성화와 해외 시장 진출을 위한 민관 협력체계도 구축할 계획이다.

안수민기자@전자신문, smah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