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택2007] IT정책제언(2)정동영 후보(하)­`일자리 창출`

　“(통신·방송) 미디어 빅뱅으로 문화콘텐츠산업 분야에서 일자리 100만개를 만들겠습니다.”

정동영 대통합민주신당 후보가 지난 3일 경남 창원에서 제시한 ‘청년백수시대 해결책’이다. 미디어·문화콘텐츠 분야 일자리 100만개 창출 공약은 지난달 21일 전자신문과 정보산업연합회가 공동 주최한 ‘제17대 대선후보초청 IT정책포럼’을 통해 처음 나왔다. 본지 11월 22일자 1면 참조

정 후보는 이날 창원 유세를 통해 “지난 10년 간 우리는 ‘IT코리아’가 되었고, 집에 가면 전화·컴퓨터·TV가 있는데 이것들의 융합시대가 되었으며, 얼마 전 국회에서 IPTV법을 통과시켰다”며 “(이 같은) 미디어 빅뱅에서 문화콘텐츠산업이 나오면 음악·연극·영화·드라마·만화·캐릭터·게임 분야에서 일자리 100만개를 만들겠다”고 공약했다.

그는 또 “휴대폰을 보면 ‘메이드 인 코리아’인데 껍데기와 배터리는 모두 일제”라며 “임기 내에 1000개 외국 부품·소재기업을 국내에 투자 유치시켜 좋을 일자리를 만들겠다”고 덧붙였다.

정 후보는 이와함께 △무점포 재택기업(디지털 가족기업) 30만개 육성 △소프트웨어·콘텐츠 분야 IT 벤처 육성을 통한 일자리 창출형 ‘IT 리-스타트(Re-Start)’ 정책 추진 △시장이 바라는 고급 IT 인력 양성 체계화 등을 약속했다.

이에대해 한 종소기업 사장은 “‘중소벤처 분야를 육성해 일자리를 창출하겠다’는 정 후보의 약속이 우선 반갑지만 세부 과제를 다듬을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예를 들어 기술력 있는 중소기업을 집중 지원하기 위해 ‘IT 신제품(New Excellent Product) 인증제도’를 활성화하겠다거나 국내 IT 중소기업을 위해 결성한 ‘해외진출 특화펀드’를 활성화하겠다는 공약은 참여 정부 정책을 그대로 계승하는 것”이라며 “정책 일관성에 기대감이 크기도 하지만 관련 인증제품의 공공기관 공급을 보장(의무화)하는 것과 같은 실행방안이 담보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소프트웨어 개발업체 사장도 “정부가 오래전부터 우수한 기술을 가진 중소기업이 금융시장에서 제대로 평가받아 기술만으로 자금을 확보할 수 있는 체계를 약속했지만 여전히 기술 가치 평가의 신뢰성이 떨어진다”며 “중소기업을 기술과 금융 순환구조를 개선하기 위한 현장조사부터 시작할 때”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대학 졸업과 함께 소프트웨어 개발이나 정보시스템 구축 현장에 곧바로 투입할 수 있는 인력이 아예 없는 것이나 마찬가지”라며 “중소기업이 신규 인력을 싸고 알차게 재교육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해줄 것”을 바랐다. 대선기획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