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 한나라당 대선후보가 IT산업 발전 공약을 담은 ‘IT 7대 전략과 3대 IT민생프로젝트’를 발표했다. 이 후보는 이를 실현하기 위해 대통령에 당선되면 인수위원회에서 IT·산업 등 주요기능을 조정해 “적은 감독기능을 가진, 도움 주는 정부”를 만들겠다고 말했다.
이명박 후보는 20일 서울 여의도 전경련 회관에서 전자신문과 한국정보산업연합회가 공동 주최한 ‘제17대 대선후보 초청 IT정책포럼’에서 디지털코리아를 위한 ‘IT 7대 전략과 3대 민생프로젝트’를 발표하고 이를 추진하기 위해 자신은 “디지털 최강국, 국가 최고의 CIO가 되겠다”고 약속했다.
이날 제시한 IT 7대 전략은 △IT 융합기술을 일류국가 도약의 핵심엔진으로 활용하며 △SW 부문을 선진국 수준으로 올리고, IT중소벤처기업 중심 벤처생태계 조성 △미래형 도시모델 u시티 건설 △통·방융합산업 주력 육성 △건강한 디지털문화공동체 △IT로 하나되는 한반도 구축 등이다. 또 △IPTV를 이용해 사교육비를 경감시키고 △규제완화로 통신비 인하로 가계부담을 덜며 △역기능 없는 IT세상을 만들겠다는 3대 IT민생프로젝트를 제시했다.
이 후보는 국회에 계류 중인 IPTV 법안과 관련해 “당사자 간 이해와 부처 간 이기주의 때문에 안 된 것”이라면서 “금년 회기 안에 통과시키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정부 조직에는 “정보통신부·문화관광부·방송위원회 등이 팽팽하게 맞서 있는데 정부 기능을 조정할 필요가 있다”면서 “정부기능 재조정은 새 정권 들어서면 인수위에서 바로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명박 후보는 이어 정보통신 산업에 대해 “가계 통신요금 비중이 7%에 이른다”고 지적하면서 “정보통신 사업을 활성화하고 진입·M&A·주파수·번호부여 등에 관한 규제를 줄여 통신요금을 최대한 낮추겠다”고 말했다. 또 대표 공약인 ‘한반도 대운하’를 두고 “대운하는 첨단 IT의 종합판이 될 것”이라며 “디지털 일류국가로 가는 국가 최고의 최고정보관리책임자(CIO)가 되겠다”고 강조했다.
김상룡기자@전자신문, srki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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