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요포커스]IPTV도입법안 국회 통과할까

　지난주에는 2개의 낭보가 전해져 모두를 설레게 했다. 통신업계와 방송계가 ‘통신먼저,방송먼저’로 싸웠던 IPTV도입법안에 대한 쟁점이 정치권에 의해 타결된게 그 첫번 째다. 이 소식은 방송계로서는 ‘비보’였을 수 있었지만 대다수에게는 3년, 아니 10년 묵은 체증을 가라앉히는 효과를 냈다. 3년이란 IPTV사업자가 되려는 기업들이 본격적으로 사업을 하겠다고 한 시기이고 10년은 통신과 방송의 융합이 새로운 시대 화두로 부상한 년수다.

두번째는 우리나라가 와이브로용으로 할당해 사용하던 2.3∼2.4㎓ 대역이 4G이동통신용 주파수로 채택됐다는 뉴스이다. 지난주말 스위스 제네바로부터 날아온 이 소식은 와이브로의 장래성을 확실히 담보해줄 수 있는 낭보였다. 와이브로는 지난달 그 기술규격이 국제전기통신연합(ITU)에 의해 3세대 이동통신 표준으로 채택되고도 그 진가를 의심 받아오던 터였다. 우리나라 통신 노하우가 집약된 와이브로는 4세대 기술이 대거 채택돼 있다하여 3.9세대 이동통신으로도 불리운다. 사실 이번에 2.3∼2.4㎓ 대역이 4세대 주파수로 채택되지 못했다면 와이브로는 그야말로 천덕꾸러기로 전락해버릴 수도 있었던 상황이다. 와이브로는 이제 한시름 놔도 되게 생겼다.

문제는 IPTV도입 법안이다. 지난주 쟁점이 타결됐다 하지만 그건 어디까지나 방송통신특별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 차원이다. 아직은 어떤 법에 타결된 쟁점들을 반영할까도 결정하지 못했다. 이 문제는 19일 열리는 방통특위 전체회의에서 결론이 내려진다. 또 법안 통과 여부는 이번 정기국회가 폐회되는 23일 본회의를 통해 결정된다.

대통령 선거를 가까지면서 조금만 틈이 벌어져도 국회 일정이 틀어지고 마는게 요즘 정치권의 현실이다. 이번에 일정이 틀어지면 IPTV도입법안 처리는 내년으로 넘어가게 된다. 이번주는 정치권의 ‘고요’를 기대할 수 밖에 없는 시간들로 채워질 듯 하다. 서현진정책팀장 jsuh@et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