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항만·철도·통신망 등 사회간접자본(SOC)은 생산·소비 등 일반적 경제 활동의 기초가 되면서 재화·서비스 생산에 간접적으로 공헌한다.
디지털경제 시대의 인터넷·전사자원관리(ERP)·공급망관리(SCM) 등 IT 인프라는 산업계 혁신 활동의 중심에 서면서 유통·물류·제조 등 재화·서비스 생산 활동의 경쟁력 제고에 공헌하고 있다.
세계 산업계에서 IT화로 경쟁력 제고가 화두가 된 것은 1990년대 후반 그리고 2007년 지금은 전자태크(RFID)가 그 중심에 서 있다. 즉 RFID 표준 인프라는 디지털 혁신을 지향하는 산업계의 SOC로 인식되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어느 누구도 아직 성공 사례가 없는 분야에 선뜻 나서기는 쉽지 않다. 중소기업은 물론이고 대기업 조차도 망설이고 있다. 업계로서는 리스크를 피해 성공 사례가 확산된 뒤에나 적용에 나서는 것이 현실적이기 때문이다.
세계 각국이 국가 차원에서 RFID 확산 계획을 수립하고 추진하는 것도 이같은 현실을 반영한 것이다. 미국은 국방부를 중심으로 부처 별로 RFID 활용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국방부는 주요 군수물자에 RFID 태그 부착을 의무화하고 있으며 FDA는 약품 위조 방지를 위해 제약회사에게 RFID 기술 채택을 권고하고 있다. 또 국토안전부는 외국인 이력관리를 위해, 농무부는 질병관리 등에 각각 RFID를 활용한다.
일본은 ‘e재팬 전략’에 따라 산업분야는 경제산업성, 식품분야는 농림수산성, 기반기술은 총무성 등으로 나눠 부처 별로 지원 정책을 전개하고 있다. 특히 경제산업성은 ‘5엔’ 짜리 태그 개발을 위해 반도체업체인 히타치를 주관사로 ‘히이키(響)프로젝트’를 출범시켜 지난해 시제품 생산에 성공했다.
EU도 올해 ‘IT 연구개발 기술계획’을 수립, RFID 기술을 적용하기 위한 연계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유통·물류·제조·서비스 등 다양한 분야에서 RFID를 활용한 SCM 개선 시범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이를 위해 3년간 약 1000만달러 규모의 기금(예산)을 투입할 계획이다.
선진국의 움직임을 지켜보던 한국 정부도 더 늦기 전에 RFID 기초 인프라를 갖춰야 한다는 생각에 마음이 급해졌다. 궁극적으로는 민간에서 추진돼야 할 사업이지만 선진국과 마찬가지로 최소한 ‘시동을 거는 작업’까지는 책임이 있다는 판단에서다.
한국전자거래협회 관계자는 “RFID 활용에 있어서는 해결해야 할 장애요인이 남아있기 때문에 정부와 기업이 협력해 이를 극복해 나가야 한다”며 “특히 신기술 도입에 있어서 기업이 안고 가야할 리스크를 정부가 일부 떠맡아 줌으로써 확산의 모멘텀을 제공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정부는 국가 사회 전반의 효율성·투명성을 제고할 수 있는 핵심 인프라로 RFID의 국가 사회적 중요성을 인식하고 2003년부터 시범사업·기술 개발·표준화 등을 추진하고 있다. 주요 사업은 정보통신부의 공공분야 대상 사업과 산업자원부의 산업분야를 대상으로 한 확산사업 등이다.
황수성 산업자원부 디지털혁신팀장은 “디지털경제로의 전환은 IT의 발달이 기본 배경이지만 이를 활용 이익을 창출할 수 있다는 확신과 성공 사례가 있어 급진전되고 있는 것”이라며 “따라서 RFID도 초기에는 정부가 확산을 위한 기본적 기능을 수행해 기업에게 확신을 심어주고 국내 기업이 그 확신을 바탕으로 해외 경쟁사보다 한 발 빨리 이를 실현함으로서 경쟁력과 이익을 챙길 수 있는 기반을 조성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심규호기자@전자신문, khsi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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