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른 미디어산업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고 공영-민영방송의 정체성을 분명히 하는 작업을 선행해야 한다.”
한국케이블TV협회 주최로 9일 방송회관에서 ‘방송광고제도 개선 어떻게 할 것인가’를 주제로 열린 세미나에서 참석자들은 최근 방송위원회가 지상파 방송의 중간광고를 허용한 것에 대해 이같은 의견을 제시했다.
중간광고 허용에 대해 격론이 오고 갔지만 지상파가 독점적인 지위인 상황에서 방송산업 전반에 대한 개선없이 중간광고를 허용하는 것은 오히려 지상파의 독점력을 강화해 미디어산업을 퇴행시킬 것이라는 예상을 내놓았다.
발제자로 나선 강미선 선문대 교수는 “지상파의 광고시장 점유율은 감소했지만 독점력은 여전해 중간광고를 요구할만한 근거가 부족하다”며 “지상파가 경영혁신을 통해 문제 해결방안을 찾아야 한다”고 지적했다.
특히 “해외 사례를 고려해 중간광고는 상업방송에만 허용하는 방안을 검토해 볼 수 있겠지만 공민영 방송을 확실히 구분하지 않은 상황에서 중간광고 도입은 곤란하다”고 중간광고 허용에 대해 반대입장을 밝혔다.
토론에 나선 오창우 계명대 교수는 이번 결정은 타 미디어산업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지 않은 것이라고 질타했다. 오교수는 “미디어산업 전반에 대한 고려없이 이미 지배력을 가진 지상파만 밀어주는 졸속적이며 중립적이지도 않은 결정“이라며 “지상파 중심 정책이 뉴미디어의 시장 유입을 막을 수 있다”고 강조했다.
미디어 차별 문제도 제기됐다. 김영욱 한국언론재단 미디어연구실장은 “중간광고가 미칠 영향 등에 대한 객관적인 데이터없이 너무 쉽게 허용했다”며 “겸영금지 등 신문사에 대한 규제는 여전한 상태에서 중간광고허용은 섣부른 결정”이라고 주장했다. 미디어정책 전반에 대한 기능을 검토하고 제안하는 기구가 필요할 것으로 김실장은 지적했다.
방효선 CJ미디어 상무는 “프로그램을 수입해 내보내는 방송채널사용사업자(PP)보다 자체적으로 프로그램을 제작하는 PP에 타격을 줄 것”이라며 “지상파방송사에 비해 상대적으로 약한 PP의 경쟁력을 높이려면 지상파방송의 중간광고 도입을 유보해야 한다”고 말했다.
지상파의 중간광고가 크게 우려할만한 것은 아니라는 시각도 있었다. 박현수 단국대학교 교수는 “지상파방송사가 중간광고를 통해 늘어나는 광고액이 5000억원을 넘어설 것이라는 케이블TV업계의 추정치는 부풀려진 감이 있다”며 “다른 매체의 생존을 위협할 정도의 파괴력은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권상희기자@전자신문, shkwon@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