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S인증 또 무단 도용…내달 공정활용지원단 발족

　소프트웨어(SW) 전문기업인 A사는 경쟁사 B가 자사 제품에 대해 GS인증을 받았다고 허위로 문서를 만들어 지방의 한 교육청에 납품한 사실을 적발했다. 하지만 A사는 해당 교육청이나 경찰에 고발하지 못한 채 벙어리냉가슴 앓듯 속앓이를 하고 있다. B사가 납품을 이미 완료한 상황에서 문서 위조 사실을 경찰에 고발할 경우, 해당 제품을 납품받은 교육청 담당자가 난처한 상황에 처해질 것이라는 것은 불을 보듯 뻔한 상황이기 때문이다. A사는 교육청 눈밖에 날까 두려워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상황이다.

　

　굿소프트웨어(GS) 인증이 무단으로 도용되는 사례가 또 발생했다.

　올해 초부터 GS인증이 무단 도용 사건이 계속 발생하면서 정부와 관련 단체가 감시체계를 강화하고 있으나, 일부 기업들이 공공기관에 납품하면서까지 GS인증을 받았다고 허위 보고하거나 문서를 위조하는 사례가 끊이지 않고 있다.

　GS인증 무단 도용 사례 발생을 막기 위해 정부와 한국정보통신기술협회(TTA)가 자체적으로 단속에 나섰지만, 이러한 사건을 미연에 방지하는 것은 물론 일일이 적발하고 처벌하는 것도 쉽지 않은 상황이다.

　정통부 이상훈 팀장은 “TTA와 함께 수시로 사이트를 점검하고 납품 사례를 GS인증 현황과 비교하는 등 GS인증이 올바로 사용되고 있는지 점검하고 있다”며 “그러나 단속과 감시의 눈을 피해 문서를 위조하고 허위 보고하는 사례를 100% 방지하는 것은 거의 불가능하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TTA와 GS인증협회 등은 GS인증을 건전하게 활용해야 한다는 도덕성을 높이는 것이 근본적인 해결책이라고 판단하고 ‘GS인증마크공정활용지원단’을 다음달 발족하기로 했다.

　지원단은 학계·법조계·SW기업 대표자 등 7인으로 구성, 다음달부터 수 천개의 SW기업들에게 GS인증을 공정하게 사용해야 한다는 내용의 캠페인을 벌일 계획이다.

　GS인증협회 김명주 사무국장은 “GS인증 도용으로 피해를 입었다는 사례가 간간히 제보되고 있다”며 “GS인증제도가 우수SW를 검증하는 수단으로 자리잡고 공공부문 공급시 유리한 입지를 점할 수 있게 되면서 나타나는 부작용”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감시를 강화한다고 해서 불법을 완전히 막을 수 없는 노릇이고, 근본적으로 공정 활용에 대한 인식을 높일 수 있도록 활동을 펼쳐갈 것”이라고 말했다.

　문보경기자@전자신문, okmu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