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감사]포털도 언론, 규제책 마련해야

　22일 국정감사에서는 여야가 한목소리로 인터넷 포털의 현실적 규제책을 요구하고 나서 관심을 모았다. 정무위원회의 공정거래위원회 국감에서는 정부의 통신·방송부문 중복규제가 매우 심각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대덕단지에서 진행된 과학기술정보통신위원회 국감에서는 차세대 인공태양인 ‘KSTAR’의 상용화 가능성과 경제성 등이 집중 거론됐다.

　◇포털 규제책 강구해야=문화관광위원회의 언론중재위원회 국감에서는 포털 규제책 질의가 집중됐다. 정병국 의원(한나라당)은 “포털이 각종 명예훼손 등 인격권을 침해하면 최소한의 피해 구제 수단이라 할 수 있는 언론조정 및 중재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실정”이라면서 조속한 구제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김학원 의원(한나라당)은 “포털이 기사 제목 수정, 나름의 해석 등으로 기사 중요도를 평가하고 배열하는 등 언론의 기능을 하고 있지만 현행 언론중재법상 인터넷 포털의 피해 구제 신청은 이뤄지지 않고 있다”면서 “포털 뉴스 피해자가 가장 원하는 것은 당장 기사를 삭제해 피해를 최소화하는 것이므로 ‘기사삭제 청구권’이 시급히 도입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강혜숙 의원(대통합민주신당)도 “기사배치와 기사선택 등의 권한이 있는 포털사이트를 인터넷 언론이나 준 언론기관으로 규정하는 것이 당연하다”며 목소리를 같이했다.

　◇핵융합 안전성 도마에=한국생명공학연구원에서 열린 과기정위의 국가행융합연구소 국감에서 김희정 의원(한나라당)은 “‘KSTAR’에서도 고준위는 아니지만 중저준위 폐기물이 나오는 것을 아느냐. 바닷물을 원료로 쓴다고 하지만 원료비가 금값의 열 배나 나온다”며 인공태양이 경제적이지 못한 점을 놓고 질문공세를 펼쳤다. 김영선 의원(한나라당)도 핵융합의 효과나 안전성 조치·기관 보안 등급 등의 질의를 이어갔다.

　답변에 나선 신재인 국가핵융합연구소장은 “선진국도 만족할 만한 에너지 효율을 못 내고 있다. 향후 연구계획과 로드맵을 따로 보고하겠다”며 군색한 답변을 내놨다.

　이에 앞서 박성범 의원(한나라당)은 “지난 2월 현재 한반도 상공에 상주하는 정지궤도위성이 96개인데 정작 우리나라 무궁화 위성은 중국 상공에 위치해 있다”며 위성 관측 장비조차 없는 실정을 강하게 질책했다. 변재일 의원(대통합민주신당)은 대덕특구의 기술 사업화 실적이 저조하다고 지적하고 이에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열차 티켓 SMS 위변조 방지책 필요=건설교통위 국감에서 이낙연(대통합민주신당)·유정복(한나라당) 의원은 한국철도공사가 판매하고 있는 SMS 티켓이 글자와 숫자로만 이뤄진 단순 문자메시지여서 쉽게 위조가 가능, 범죄에 악용될 소지가 높다고 지적했다. 유 의원은 “실제로 보좌관에게 광명역에서 서울역, 서울역에서 광명역을 위조된 SMS 티켓을 갖고 왕복해보도록 해 본 결과 아무런 제재도 받지 않았다”며 “SMS 고유발신번호를 이용한 결제 여부 확인 시스템을 갖추거나 승무원이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특수문자·고유번호·그림문자 등을 넣는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통신분야 규제 중첩=정무위원회의 공정위 국감에서 신학용 의원(대통합민주신당)은 “현행 법령상 전기통신사업자의 불공정거래행위 규제권한은 상당 부분 공정위와 정보통신부·통신위원회에 중첩적으로 부여돼 있으며 실제로 각 기관에서 이러한 규제권한을 행사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고 주장했다. 신 의원은 방송산업에서도 “공정경쟁에 관한 조항이 존재하지만 세부시행사항이 미비해 실제로는 공정위와 방송위원회 간 2원적 구조가 기능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신 의원이 이날 발표한 ‘공정위와 타 기관 간 규제의 중첩’ 자료에 따르면 국내 통신시장에서 망의 호환성 및 표준화 등 기술적 규제와 사업허가·약관인가 등 경제적 규제에서는 정통부와 통신위가 중복 규제를 펼치고 있다. 또 기업 간 경쟁측면에서도 상호접속 등의 부당차별, 통신사업자 정보공유, 이용자 이익저해행위 금지행위 등에는 정통부와 통신위가 그리고 합병심사는 정통부와 공정위 간의 중복규제 현상이 나타났다.

　 대전=박희범·신선미기자@전자신문, hbpark@, 김준배·황지혜기자@전자신문, joo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