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요포커스]다시 돌아온 국정감사의 계절

　지난 주 국내 뉴스가 남북정상회담에 촛점이 맞춰져 있었다면 이번주부터는 국회 국정감사에 시선이 쏠릴 전망이다. 국회는 17일부터 헌법과 국회법, 국정감사및조사에관한법률 등에 따라 상임위원회별로 소관부처 및 그 산하기관에 대한 국정감사를 실시한다.

　원칙적인 얘기지만 국정감사는 국회가 해당 부처와 기관의 국정운영실태를 파악하고 다음 연도의 예산안과 법률안 심사 등에 필요한 자료를 수집하기 위해 벌이는 가장 대표적인 활동이다. 여기에 국정 전반에 대한 정책 대안과 국정운영 방향 등을 소상하게 제시하는 것도 국정감사에서 국회가 해야 할 몫들이다.

　올해 국감 기간은 내달 첫째주까지 대략 20일 안팎이 될 전망이다. 이기간 국회는 상임위원회별로 적게는 전국에 산재한 30∼40개, 많게는 100여기관에 대한 감사를 벌인다. 의원들로서는 보통 강행군이 아닐 터다. 실제 과학기술정보통신위원회의 경우 과학기술부·정보통신부·기상청 등 29개 위원회 선정기관과 KIST·한국정보사회진흥원 등 35개 본회의 승인대상기관을 포함해 피감기관이 모두 64개나 된다.

　그러나 이번 국감은 12월 대통령선거로 그 기간이 줄어 든데다, 감사도 대선의 전초전 성격으로 변질될 것이라는 우려가 쏟아지는게 사실이다. 오래전부터 ‘이명박 국감’이니 ‘OOO국감’이니 하는 말이 돌았고 상임위별로 채택한 국감증인들의 면모가 그런 우려를 대변해주고 있다. 그렇지 않아도 매년 여야의 정치적 기싸움에 휘둘려온 게 국감현장이었다. 야당은 무조건 몰아세우고 여당은 무조건 감싸는게 연례 행사처럼 이어져왔다. 이과정에서 피감기관 공무원이나 관계자들이 겪는 업무 과중과 이 때문에 나타나는 행정공백은 굳이 언급할 필요가 없을 것이다. 다시 국감의 계절이 돌아왔다. 국민들은 연례행사처럼 걸어온, ‘혹시 달라져 있을지도 모를 국감현장 풍경에 대한 기대’를 올해도 저버리지 않을 것이다.

　 서현진 정책팀장 jsuh@et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