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합민주신당 손학규 대선 예비후보의 IT 및 과학기술 공약 키워드는 ‘융합서비스 활성화와 규제 완화’다. 손 예비후보 캠프에서는 IT와 과학기술 분야를 국가의 핵심 성장동력으로 파악 관련 공약을 마련했다. 특히 통신서비스 분야에서는 가상이동망사업자(MVNO) 활성화, 인터넷전화 번호이동성제도 실시 등 현 정부 정책을 일관되게 추진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손학규 예비후보는 IT산업의 경우 △IT를 기반으로 한 융합기술 서비스 활성화 △규제 선진화 등 정책 패러다임 변화 △남북 IT 협력 강화 등의 정책을 내세웠다. 강점을 가진 IT 인프라 및 기술을 바탕으로 바이오·나노 등 주변 핵심 기술산업과의 융합을 적극 추진한다는 공약이다.
손 예비후보의 IT 공약을 마련한 정연모 전문위원은 “IT·BT·NT 등 융합기술 서비스에 대한 법규 정비와 관련 규제 완화를 통해 경쟁력 있는 제품을 개발하고 블루오션을 창출하는 데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손 후보 측은 통신부문에서는 경쟁 활성화를 강조하는 정책 방향을 제시했다. MVNO를 육성, 관련 기업간 경쟁을 독려함으로써 이동통신시장의 구조를 개선하는 한편 무선인터넷 망 개방을 적극 추진해 기업의 진입이 쉽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또 인터넷전화(VoIP) 번호이동성제도 등을 추진함으로써 정체돼 있는 이 시장도 키우겠다는 계획이다.
북한과의 IT교류 협력과 관련해서는 △소프트웨어를 중심으로 남북 공동 IT 연구기반 조성 △전자조립분야 수출 확대를 통한 부품산업 등 IT산업 기술 기반 구축 △하이테크 산업특구를 통한 협력거점 전략 추진 △단계적 유무선 통신망 구축사업 등을 중점적으로 추진해 나가기로 했다.
황지혜기자@전자신문, gotit@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