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기술 해외유출 30건 넘어

　지난해 산업기술 해외유출, 모조품 등 경제범죄가 다시 증가한 것으로 파악됐다.

대한상공회의소가 경찰청·국가정보원 등의 자료를 토대로 작성한 ‘최근 우리 사회의 경제범죄 실태와 정책대응 과제’ 보고서에 따르면 작년 경제범죄는 26만2989건으로 전년도의 24만6956건에 비해 2만건 가까이 늘어났다. 2004년 31만196건에 달했던 경제범죄가 2005년 감소했으나 1년만에 상승세로 반전한 것이다.

경제범죄를 유형별로 보면 인터넷 이용이 생활화되면서 쇼핑몰사기, 고객정보 해킹 등 사이버범죄가 8만2186건으로 2004년에 비해 6.6% 증가했다. 산업기술의 해외유출 역시 2003년 6건에 불과했으나 2004년 26건, 2005년 29건, 지난해 31건 등 해마다 증가추세다. 중국산 짝퉁 등 모조제품의 적발액도 2004년 2106억원에서 2005년 1593억원으로 줄어드는가 했으나 지난해에는 2조6683억원으로 급증했다.

이에따라 상의는 경제범죄 방지를 위해 △전담검사제 도입 △지적재산권 침해 높은 분야 공무원에 대한 준사법권 부여 등 대책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김준배기자@전자신문, joo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