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작권보호 소폭 개선

　P2P, 웹하드 등에서 저작권 보호 상황이 소폭 개선된 것으로 나타났다.

11일 문화관광부에 따르면 P2P, 웹하드 등 특수한 유형의 온라인서비스사업자(OSP) 중 시장점유율이 높은 70개 사이트를 대상으로 음악·영화·방송 총 200개 작품의 검색 및 다운로드 가능 여부를 조사한 결과, 영화(50편)의 경우 조사대상 사이트에서 평균 62.21％가 검색이 가능해 지난 8월 1차 조사 69.36％에 비해 소폭 개선됐다. 또 다운로드도 60.36％(1차 67.68％)가 가능한 것으로 나타나 전체적으로 OSP의 저작권 보호 노력이 성과를 거두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음악(100곡)은 평균 27.90％(1차 38.63％)가 검색되고 다운로드는 17.86％(1차 26.33％)가 가능한 것으로 집계됐다. 이번에 처음 실시된 방송(50편)은 검색은 평균 53.10％, 다운로드는 50.57％가 가능했다.

문화부 측은 “소폭 개선되긴 했지만 P2P, 웹하드 등의 저작권 보호 실태가 우려할만한 수준”이라면서 “9월중 3차 모니터링을 실시해 3회 이상 적발되는 업체에 대해서는 최고 30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황지혜기자@전자신문, goti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