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소득층.청소년 이동통신료 인하검토

　청와대가 저소득층이나 청소년 등을 상대로 한 이동통신요금 인하를 추진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천호선 청와대 대변인은 4일 정례 브리핑에서 “이동통신요금을 일부 합리화시키고 저소득층이나 청소년들에게 좀 더 유리하게 하는 제도를 고민중”이라고 말했다.

천호선대변인은 청와대가 지난 7월부터 민생현안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이 문제를 비롯해 영세업자의 신용카드 수수료 인하 등을 검토해왔다고 밝혔다.

노무현 대통령도 이날 오전 국무회의에서 “비서실에 민생현안 TF가 만들어져 7월부터 민생현안을 점검해오고 있다”며 “그 중 신용카드 수수료, 이동전화요금, 기초생활 수급대상자 보조금 압류문제, 비정규직 차별시정과 고용안정 지원에 관한 문제, 소위 대포폰, 차와 통장 등 불법명의 물건 근절 대책, 상조 소비자 피해예방 대책 등이 있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국무회의에서는 통신위원회 위원 자격요건을 완화하고, IT분야 대중소기업 상생협력을 제도화하는 내용의 ‘전기통신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했다. 법률안에서는 통신위원회 민간위원의 선임요건을 판·검사 또는 변호사 경력과 전기통신역무의 이용자 보호활동 경력 ‘15년’에서 ‘10년’으로 낮췄다. 또 기존 일반 대학의 교수 경력만 인정했던 것을 확대, 전문대·교육대·산업대·방송대 등의 교수 경력도 동일하게 인정하기로 했다.

　 황지혜기자@전자신문, goti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