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감면이 보조금보다 기업의 R&D투자 확대에 긍정적

　정부가 기업의 연구개발(R&D)투자를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보조금 지원 보다는 세금을 깎아주는게 효과적이라는 주장이 나왔다.

한국경제연구원은 3일 ‘R&D투자에 대한 조세지원제도 효과분석’ 보고서에서 조세지원으로 사용자비용(조세지원으로 낮아진 세후 R&D투자비)이 1% 감소시 기업의 R&D투자는 0.5∼1.1% 증가했으나, 정부가 직접보조금을 1% 확대시 기업의 R&D투자는 오히려 0.06∼0.07%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조세감면은 R&D투자로 이어졌지만 보조금은 오히려 투자를 줄인 셈이다.

조세지원에 따른 기업규모별 효과(사용자비용 1% 감소 기준)에서는 중소기업이 R&D투자를 최대 1.4% 확대해 대기업(0.8%)보다 효과가 큰 것으로 파악됐다. 보조금 지원 측면에서는 대기업의 경우 R&D투자에 큰 변화가 없었으나, 중소기업의 경우 0.06∼0.1% 감소했다.

한경연은 보고서에서 “정부가 직접 보조금을 통해 민간의 R&D 투자를 증대시키는 것이 목표라면 조세지원제도를 확대하는 것이 보다 나은 정책효과를 거둘 수 있는 방안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준배기자@전자신문, joo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