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0년 이후 북한은 IT 분야에 많은 변화를 보이고 있다. 전국 단위의 국가 인트라넷 망을 구축하는 한편 ‘광명’과 같은 내부 인트라넷 서비스를 활성화하며 김책공대 전자도서관을 건립하는 등 정보화 부분에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또 IT 인력 양성을 적극 추진해 현재 북한은 3만여명에 이르는 전문인력을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보도되고 있다. 이처럼 북한 당국은 국가 정보화를 위해 집중적인 투자를 하고 있으며 이는 올해 북한 신년 공동사설에서 북한 전역의 정보화 확산에 노력할 것을 천명한 것에서도 잘 알 수 있다. 하지만 현실은 이러한 북한당국의 의지와는 상당히 동떨어져 있다. 북한 이탈주민의 정보화 수준에서 알 수 있듯이 실제로 북한 일반주민의 정보화 수준은 상당히 낮은 수준이다.
남북정상회담을 앞두고 평화문제와 경제협력 문제가 유력한 의제로 거론되고 있다. 남북정상회담 의제 고민 속에서 생각해 볼 것이 바로 ‘북한 정보격차 문제’다. 북한 정보격차 문제가 왜 중요하냐고 반문할지 모르지만 북한 정보격차 문제의 해소야말로 남북평화정착과 북한의 변화를 이끌어내고 또 IT로 남북한 경제협력을 가시적으로 이끌어낼 수 있는 중요한 문제라고 생각한다.
북한 당국은 정보화 분야에 집중 투자를 하고 있고 질 높은 IT 전문인력 양성에 집중하고 있다. 또 정규교육과정을 거쳐 학생들의 정보화 능력향상과 공장단위에서의 정보기술 도입으로 생산력 향상을 위해 주민정보화에도 노력하고 있다. 실제로 IT 전문인력 양성은 비교적 상당한 효과를 보이고 있는 듯하다. 북한의 IT 인력이 남북경협은 물론이고 중국 땅에서 IT 분야 직종에 취업해 있는 것이 그 증거다. 하지만 주민 정보화를 포함해 북한 내 정보화 확산은 아직 그 효과를 얻지 못하고 있다.
우리가 주목해야 할 부분은 바로 이 점이다. 북한이 비록 체제단속을 위해 외부와의 접촉을 통제하고 있지만 내부적인 정보화 확산을 위해 노력한다는 것은 과거 철저한 정보통제사회에서 상당한 변화를 보이고 있다는 것이다. 때문에 이러한 북한의 내부 정보화 확산을 위해 우리 정부가 적극 지원을 해야 하며, 점진적으로 북한이 외부세계와 연결될 수 있도록 지원해 줘야 한다는 것이다.
북한의 정보화 확산은 단순히 북한이 IT를 이용해 경제적 이득을 얻는 데만 그치지 않을 것이다. 물론 북한당국은 초기의 정보화 확산을 효과적인 사회통제시스템 구축과 계획경제시스템의 능률성 향상을 목적으로 추진할 것이다. 하지만 정보화로 주민들이 상호 연결되고 또 정보화 효과의 긍정적 기능을 인지하게 된다면, 비록 오프라인에서는 폐쇄된 북한일지라도 온라인에서는 개방을 촉진할 수 있기 때문이다.
물론 이는 먼 미래의 이야기일 수 있다. 하지만 이러한 북한의 정보화 문제와 정보격차 해소야말로 북한 당국이 스스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를 정상회담을 거쳐 우리 정부의 조력으로 해결 가능한 문제일 것이다. 즉 한반도 평화정착과 북한의 개혁·개방 그리고 경제적 남북공생관계를 이끌어낼 수 있는 공통된 의제가 바로 북한 정보화 지원과 정보격차 해소일 것이다. 그동안 우리 정부는 국내외 정보격차 해소를 위해 다양한 노력을 해 왔다. 하지만 북한지역은 이 정보격차 해소사업의 대상지역이 되지 못했다.
이제는 한반도 전체의 정보격차 문제를 고민할 시기다. 남북한 간의 정보격차 문제는 다가올 통일 시대의 통일비용 문제나 사회적 양극화 문제의 중요한 관심사일 뿐만 아니라 현시점에서도 남북한이 서로 협력하고 상생할 수 있는 그리고 북한을 변화시키고 개혁·개방으로 이끌 수 있는 중요한 문제다. 이번 정상회담을 기점으로 ‘IT로 남북이 통하는 따뜻한 디지털 세상’을 만드는 시발점이 됐으면 한다.
◆서종길 한국정보문화진흥원 정보활용촉진단장 jgseo@kado.or.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