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내셔널소프트웨어포럼(NSF)은 그동안 참여정부가 소프트웨어(SW) 산업 육성을 위한 정책에 대해 평가하는 계기가 됐다.
참가자들은 패널토의와 세미나를 통해 그간 참여정부 정책을 총정리했다.
우선, 지난 2003년에는 국가계약법 상에 SW산업을 언급해 SW산업을 지식산업의 하나로 국가차원에서 보호해야 할 필요성이 제기된 것을 높이 샀다. 이는 SW사업의 특수성을 국가가 인정해 SW의 특성에 맞는 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 길을 열어 주었다는 데 큰 의미가 있는 것으로 평가했다.
SW사업은 지난 1987년 SW개발 촉진법이 제정되면서 공식화된 이후 20년에 가까운 세월이 지나도록 독립된 산업으로서의 지위를 인정받지 못했으나, 지난해 9월 29일부로 재정경제부 회계예규를 통해 지위를 인정받게 된 점도 거론됐다.
지난해 3월에는 기획예산처가 국가공공기관 예산편성지침을 통하여 그동안 하자보수 기간 중에는 잡을 수 없도록 하던 SW 유지보수 예산을 하자보수 기간 중에라도 잡을 수 있게 하는 길을 열어줬다. 지난 해 10월에는 정보통신부가 해묵은 제안서 보상 문제를 매듭짓는 제안서 보상기준을 고시했으며, 발주처의 SW사업관리 문화에 일대 변화를 예고하는 SW사업 관리감독에 관한 일반기준을 고시하기도 했다.
정보통신부의 SW 분리발주 제도 또한 장기적인 안목에서 볼 때 SW 산업 발전을 위한 의미 있는 일이라고 평가했다. 더불어 참가자들은 이 제도가 IT 서비스 기업과 중소SW 기업 간의 상생을 이룰 수 있는 토대마련과 공감대 형성에 기여할 수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SW사업계약조건을 발주기관과 SW사업자가 얼마나 현명하고 합리적으로 실천하느냐가 앞으로 남은 과제임도 명확히했다.
유영환 정보통신부 차관은 “그동안 중소SW 기업을 육성하는 정책을 포함해 SW 산업 육성을 위한 많은 정책이 있었다”며 “차기 정부에 과제를 줄 수 있도록 그동안의 정책을 객관적으로 평가해야할 시점”이라고 말했다.
문보경기자@전자신문, okmun@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