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정부 솔루션 `국산화율` 높인다

　정부가 전자정부 솔루션 국산화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솔루션 수출이 양적 팽창을 거듭하고 있지만 채택된 소프트웨어(SW)의 70％ 이상이 외산이어서 실속이 없다는 판단에서다.

　15일 관계당국에 따르면 정보통신부는 전자정부 솔루션의 국산화 비율을 높이기 위해 설계 단계부터 국산 SW의 채택을 늘리기로 하고 내년부터 이를 지원할 개별 예산을 편성하기로 했다.

　권용현 정통부 소프트웨어협력진흥팀장은 “이미 구축된 솔루션에서 외산 SW를 당장 국산으로 교체하는 것은 또 다른 비용이 소요되는만큼, 내년부터 설계 단계에서 국산이 채택될 수 있도록 우선 모듈화 지원에 25억원의 예산을 투입하겠다”고 밝혔다. 이 같은 지원으로 정통부는 내년까지 전자정부 솔루션의 SW 국산화율을 50％까지 끌어올릴 계획이다.

　이에 앞서 정통부는 올해부터 중소 SW 기업을 대상으로 외산 솔루션과 성능을 비교하는 벤치마크테스트(BMT)에 직접 나선 데 이어 굿소프트웨어(GS) 인증 및 국제 SW 품질인증규격인 CMMI 등 품질인증에 소요되는 비용까지 일정 부분 보조하고 있다. 또 SW 테스트환경을 제공하는 ‘오픈랩’ 사업 등에 50억원의 예산을 집행했다.

　이 같은 움직임은 올해 들어 지난 6월까지 전자정부 솔루션의 해외 수주액이 세네갈의 전자정부 과제와 베트남 공안정보시스템 과제 등을 포함해 6조원(6400만달러)대에 이르지만 핵심인 SW 등의 국산화율은 몇 년째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는 데에 따른 것이다.

　특히 SW는 부가가치가 높고 솔루션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높아 솔루션 국산화 비율이 낮다는 것은 결국 전자정부 국산화율이 저조하다는 뜻으로 통하고 있다. 실제로 특허행정정보화시스템 ‘특허넷’은 데이터베이스관리시스템(DBMS)·웹서버·미들웨어·검색엔진 등 시스템 SW 대부분에 외산이 채택돼 있다.

　국산화율이 낮다 보니 국내외 솔루션 수요가 늘어도 수익 대부분이 외국기업으로 빠져나가고 있는 실정이다.

　한 IT서비스 업계 관계자는 “우리나라 전자정부 솔루션은 대형 레퍼런스가 없어 품질과 호환성 검증이 어렵다”며 “수입 국가에서도 이름 모르는 한국산보다는 유명 외국 기업의 브랜드 솔루션을 선호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황지혜기자@전자신문, goti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