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화되는 지적재산권 경쟁에서 우위에 서기 위해서는 경쟁국·경쟁기업보다 한발 빠른 대응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나왔다.
산업자원부 무역위원회는 11일 한국무역협회, 대한변리사회와 함께 서울 삼성동 무역센터에서 수출입업계 관계자와 지적재산권 전문가 1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지재권 분쟁 대응전략세미나를 열어 수출입 환경에서의 지적재산권 강화 방안을 논의했다.
이날 세미나에서 무역위원회 박성수 무역조사실장은 “미국, 일본 등 선진국은 한국에 대한 특허공세를 강화하고 있고 중국과 동남아 등 개발도상국으로부터는 위조상품 등 지재권 침해물품 수입이 급증하고 있다”며 “지재권은 후발주자에게 진입 장벽으로 작용하므로 국내 기업들이 경쟁국, 경쟁사보다 한 발 앞서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안소영 대한변리사회 공보이사는 지난 2005년 미국의 다국적 제약사 일라이 릴리가 국내 제약사들을 상대로 무역위원회에 제소한 사례를 언급하면서 “무역관련 지재권 분쟁에서는 적절한 초기 대응과 전략적 접근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말했다.
무역위원회와 변리사회, 무역협회는 앞으로 공조체계를 강화해 무역관련 지재권 분쟁에 대응해 나갈 계획이다.
한편 이날 한국무역협회 지적재산권보호특별위원회(위원장 허진규 일진그룹 회장)는 11일 재정경제부,산자부, 외교통상부 장관과 특허청장 앞으로 중국산 ‘짝퉁’에 대해 철저히 대처해 줄 것을 촉구 건의문을 발송했다.
중국산 모조품의 제조, 유통 및 제3국으로의 수출로 국내 무역업계가 매출감소 피해를 겪고 있으며 한국산 제품 전반에 대한 신뢰도와 국가이미지 실추마저 우려된다는 것이 게 건의문의 골자다.
김승규기자@전자신문, seu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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