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련 통계자료 다운로드 업종별 정보통신 기술 집약도 정부가 식·의약품, 유통·물류, 농업을 포함한 산업 전반의 생산성 향상을 위해 첨단 정보통신기술(ICT)을 본격 도입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정부는 IPTV, 유비쿼터스 도시(u-시티), 교통카드 등과 관련된 법령을 정비해 각 산업 분야에서 ICT의 활용도를 높여나갈 계획이다. ICT 활용 기업에는 재정적·제도적 혜택도 부여한다.
정부는 11일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경제점검회의 겸 국민경제자문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하반기 경제운용방향을 확정, 발표했다.
운용방안에 따르면 정부는 지난해 말에 이어 이달 말 ‘제2차 서비스업 경쟁력 강화 대책’을 내놓고 본격 추진에 들어간다. 2차 강화 대책의 핵심은 ICT를 활용한 생산성 향상으로 모이고 있다. 우리나라의 ICT 수준이 세계 최고 수준이지만 이를 산업 전반에 적용하는 작업은 미흡했다는 판단에 따른 조치다. 실제로 미국의 ICT가 간접적으로 미치는 생산성향상 효과는 0.443인 데 비해 우리나라는 0.158에 그쳐 우리나라 정보통신기술의 주변 파급효과는 상당히 낮은 수준으로 분석됐다.
정부는 우선 전자태그(RFID)와 유비쿼터스센서네트워크(USN) 기술의 확산을 위해 이달 RFIS/USN 종합 대책을 마련할 방침이다. 여기에는 식품·의약품 등의 RFID 부착 의무화를 위한 법 개정, RFID/USN 도입 기업에 대한 세제 지원 등이 포함된다. 또 관련 기술을 우선 적용할 15개 분야별 핵심 과제를 선정하고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부처 간 공동사업을 진행키로 했다.
ICT 적용과 활용에 걸림돌이 되는 법과 제도도 과감히 고쳐나가기로 했다. 업종 간 융합이 필요한 IPTV·u-시티·교통카드 등 분야는 규제 정비와 표준 설정을 통해 서비스 도입을 촉진하고 호환성을 키워나가기로 했다. 또 개인휴대단말기(PDA) 기반 전자문서의 유효성을 인정하는 등 전자 결재 및 인증 제도도 보완할 예정이다.
ICT를 적극 활용하는 기업에는 세제·금융 측면의 지원을 강화하고, 공공 부문 조달 심사 항목에 ‘IT를 통한 생산성 향상 투자’ 항목을 추가하는 등 IT 활용 기업에 대한 다양한 인센티브도 도입하기로 했다.
한편 정부는 이날 회의에서 소비·투자 등 내수 회복 조짐에다 수출 호조세를 반영, 올해 성장률을 당초 전망보다 0.1%포인트 상향된 4.6%로 제시했다. 특히 금융·외환시장의 안정세에 초점을 맞추고 경기회복 흐름에 맞춰 거시정책 기조를 현행대로 유지하기로 했다. 또 한미 FTA에 대한 국회비준 동의절차와 국내 보완대책을 차질없이 추진하는 한편, 이를 계기로 성장잠재력을 높이기 위한 법·제도 시스템 선진화 방안도 마련하기로 했다.
김승규기자@전자신문, seun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