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무선 통방융합 서비스에 동일규제 적용해야

　유무선 통신방송융합 서비스가 빠르게 자리 잡기 위해 선·후발 사업자 간 동일 규제를 통한 경쟁 활성화가 바람직하다는 주장이 나왔다.

정보통신정책연구원(KISDI) 정인억 선임연구위원과 박상현 책임연구원은 5일 ‘유무선 융합 서비스 발전과 정책 이슈’ 보고서에서 향후 국내 유무선 융합 서비스 정책은 선발 사업자의 시장 지배력을 과도하게 강화시키지 않도록 하는데 주안점을 두되, 후발 사업자를 위한 비대칭규제보다는 경쟁을 활성화시키는 방향에서 검토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이와 관련 향후 규제가 수평·통합적으로 이뤄져야 한다고 지적했다. 보고서는 네트워크·단말기·서비스 간 융합이 활발히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역무 구분 혼선을 막기 위해 전송망 종류에 관계없이 기능적으로 유사한 서비스를 동일방식으로 규제하는 ‘수평적이고 통합적인 규제체계’로 정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황지혜기자@전자신문, goti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