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연구·원천기술 지원 늘린다

　내년 연구개발(R&D)예산이 기초·원천기술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는 대신 정보·전자 등 기업투자가 활발한 분야에서는 민간의 역할을 강화하는 쪽으로 방향을 잡았다.

　과학기술혁신본부는 30일 19개 부처 예산담당관 등이 참석한 가운데 ‘2008년 국가 R&D예산 조정·배분 관계기관 간담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기본안을 발표했다.

　정윤 과기부 연구개발조정관은 “국가 R&D사업 토털 로드맵을 감안한 중장기 관점의 전략적 투자를 강화하는 한편, 출연연을 세계 수준으로 육성하기 위한 지원도 강화할 것”이라며 “연구장비에 대한 과다·중복투자를 최소화하고 사업별 연구성과 제출을 의무화해 사업실적과 예산을 연계하는 것도 주요 방향”이라고 설명했다.

　기본안은 우선 기초연구·원천기술에 대한 지원을 강화해 국가경쟁력 강화의 기반을 조성하는 한편, 공공·복지분야 투자를 확대해 산업경쟁력 제고와 국민 삶의 잘 향상에 초점을 맞추기로 했다. 세계 시장에서 기술선점이 가능한 특성화기술에 예산을 집중할 방침이다. 반면에 민간 투자가 활발한 정보·전자분야 등에서는 민간의 역할을 강화하고 정부의 기능은 축소하기로 했다.

　33개 기관 71개 과제로 돼 있는 ‘톱브랜드 프로젝트’에 대한 지원도 강화해 출연연을 세계 수준으로 육성하는 한편, 연구역량의 결집을 통해 성과물 획득에도 힘쓰기로 했다. 사업별로 특허·논문·기술료 등의 성과를 점검하고 실적에 따라 예산을 지원하는 방식으로 성과가 큰 사업과 기관에 예산이 집중되도록 한 것도 특징이다.

　과기혁신본부는 6월 중순부터 9개 분야별 민간전문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내년 R&D예산을 조정, 배분해 투자효율성을 높여나갈 계획이다.

　 김승규기자@전자신문, seun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