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 시스템 도입시 공개SW적극 채택해야

　앞으로 공공기관의 시스템 구축 시 리눅스·아파치·제이보스·톰캣·마이SQL 5개 부문별 공개SW를 적극 도입해야 한다. 또 공개SW를 도입하는 기관에서는 의무적으로 정액제 형태의 유지보수 계약을 해야 한다. 특히 제품을 공급하는 업체가 응용SW 개발기업일 경우 개발자가 사용한 공개SW 라이선스를 명시해야 한다.

　26일 정부혁신지방분권위원회는 정부청사 별관에서 ‘공공기관 공개SW 도입 활성화 촉진을 위한 세미나’를 갖고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공공기관 공개SW 도입·운영 가이드라인’을 발표했다.

　이에 따라 공공기관의 프로젝트 구축 시 공개SW의 도입이 획기적으로 확대될 전기가 마련됐다.

　이종현 정부혁신지방분권위원회 전자정부국 과장은 “이번 가이드라인은 지난 2004년에 만들어진 ‘전자정부 핵심과제 공개SW 도입을 위한 가이드라인’을 기관 실무자 관점에서 대폭 업그레이드 한 것”이라며 “가이드라인이지만 기관별 평가에 반영되는만큼 사실상 강제조항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가이드라인은 우선 공공기관 시스템 도입 시 리눅스·아파치·제이보스·톰캣·마이SQL의 5개 공개SW를 적극 검토해 도입할 것을 요구했다. 리눅스는 운용체계(OS), 아파치는 웹서버, 제이보스·톰캣은 애플리케이션 서버, 마이SQL은 데이터베이스관리시스템(DBMS) SW다.

　이 과장은 “이들 제품은 현재 시장에서 성능과 기술지원을 검증받은 제품으로 도입에 따른 문제가 없다”고 강조했다.

　위원회는 또 공개SW를 도입할 때 인터넷을 통한 무상 다운로드를 자제하고 공급업체를 통해 제품을 받고 유지보수 계약을 할 것을 명시했다. 유지보수는 요율제가 아닌 정액제로 계약하거나 건별로 서비스받을 것을 요구했다.

　이와 함께 제안요청서와 계약서 작성 시 그리고 개발 대상 업무 응용SW 납품 시에 제품에 포함된 오픈소스 소스코드의 사용 형태와 라이선스 준수 여부 등의 사항을 제출토록 했다. 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을 책자로 만들어 내달 전국 기관에 배포할 예정이다.

　 윤대원기자@전자신문, yun197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