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위적인 가맹점 수수료 규제는 회원 수수료를 높이는 ‘풍선효과’만을 가져온다.”
나종규 여신금융협회 신임 회장은 23일 가진 취임 기자간담회에서 원가공개를 통한 가맹점 수수료 인하는 회원 수수료 인상으로 전이될 가능성이 높다며 시장원리에 따른 자율 조정이라는 기존 업계 주장을 고수했다.
나 회장은 “풍선효과로 인한 회원 수수료 인상은 결국 불합리한 가격 결정 순환고리를 형성한다”며 “경제주체간 자율협의를 통해 결정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다”고 주장했다.
그는 일부 중소형 사업자에 대한 가맹점계약 포기도 인위적인 규제로 인한 부작용으로 꼽았다. 가맹점 수수료가 인위적으로 인하될 경우 카드사입장에서는 적정 수수료 보장이 어려운 일부 업종에 대해 가맹점 계약을 포기할 수 밖에 없다는 설명이다.
나 회장은 “가맹점 수수료는 신용카드사가 가맹점에 제공하는 ‘신용카드 지급결제시스템’에 대한 서비스 가격으로 바라봐야 한다”며 “자율경쟁을 통해 합리적인 가격이 산출될 수 있도록 공정경쟁 여건 조성에 힘쓰겠다“고 덧붙였다.
이호준기자@전자신문, newlevel@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