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PTV는 방송법 적용을 통한 ‘강한 규제’ 보다는 진흥과 산업육성이 우선이라는 의견이 제시됐다. 또 디지털콘텐츠 산업의 경쟁력을 위해서는 정부의 현장 밀착형 지원 방안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도 나왔다.
한국디지털콘텐츠미래포럼·한국소프트웨어진흥원이 11일 서울 소공동 롯데호텔에서 공동 주최한 ‘방통융합과 신규 미디어 등장에 따른 디지털콘텐츠 산업 대응 전략’ 좌담회에서 업계·학계·산하기관 참석자들은 이같은 의견을 제시하고 융합서비스 시대에 정부와 기업들이 나눠야할 역할에 대해 집중 토론을 벌였다.
◇‘융합서비스 진흥법’ 마련돼야=참석자들은 IPTV 등 융합서비스에 대해 정부가 규제보다 진흥에 더 무게중심을 둬야하고, 융합문제를 시급히 해결해야 한다는 데 의견을 모았다. 한국소프트웨어진흥원 권택민 단장은 “통신도, 방송도 아닌 IPTV를 방송법으로 규제하는 것은 산업 진흥 이전에 규제부터 생각하는 웃지못할 상황”이라며 “IPTV가 한 단계만 넘어서면 전혀 다른 서비스가 될 수 있는데 왜 규제의 관점에서만 다뤄야 하는지 납득할수 없다”고 지적했다.
우선 기구통합 문제부터 풀어야 한다는 주장도 나왔다. 유형오 하나로드림 사장은 “융합서비스가 소비자에 주는 편익이 많다는 측면에서 IPTV의 등장은 거스를 수 없는 대세”라며 “과거 부처간 소관업무 분쟁이 있던 경우를 보더라도 정부 기구부터 해결해야지, 이해관계 측면에서 바라보면 문제 해결이 어렵다”고 말했다. 이수영 서강대 교수는 “정책기관의 이해관계 때문에 (융합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부분이 있다”며 “IPTV 논의가 올해 안에 결판이 나야 한다”고 말했다. 안홍주 KT상무도 “융합서비스 상품을 개발중인데 방송법에 따른다면 제약을 받을 수 있다”며 “IPTV 특성을 살린다는 측면에서 제3의 법을 신설하는 방안도 있다”고 말했다.
황근 선문대교수는 “방송법은 규제 수준이 굉장히 높고 획일적인데 이는 방송 영향력 때문”이라며 “앞으로는 수용자의 선택성이 높아지는 만큼 규제 체계를 다양화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황 교수는 “우리나라는 방송에 대한 사회적 의미와 영향력이 강한 만큼 기존 규제 틀을 무시할 수는 없다”며 “이런 것을 아우를 통합법 제정이 어렵다면, 통신 쪽에서 성장해온 플랫폼을 담을 수 있는 유연한 체계가 나와야 한다”고 말했다.
◇다양한 지원 아쉬워=디지털콘텐츠 산업 발전을 위한 정부지원이 부족하다는 지적도 잇따랐다. 이용연 판도라TV 부사장은 “현장 밀착형 정부 지원체계가 필요하다”며 “정부가 업계에 필요한 것을 설명하라고만 하지말고, 함께 경험해보면서 무엇이 필요한가를 직접 체득해야 한다다”고 지적했다.
권택민 단장은 “정부가 디지털콘텐츠 산업을 먹거리로 만들려면, 생산·소비·유통의 측면에서 필요한 기술개발과 표준화 선점을 위한 적극적인 지원이 필요하다”며 “IPTV·와이브로·DMB 등 새 유통경로에 대한 사업기회를 늘려야 한다”고 강조했다. 유형오 사장은 “최근의 음란 동영상처럼 일부 콘텐츠가 공익에 반할 수 있고, 시한폭탄 같은 것도 있을 수 있다”며 “정부가 이러한 부정적인 폐해가 나타났을 때 초가삼간 전체를 태우는 방향으로 가지 말았으면 한다”고 말했다. 권건호기자@전자신문, wingh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