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FTA 후속 의제 정부 제출 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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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손경식 대한상공회의소 회장은 지난 6일 한미 자유무역협정(TFA) 타결과 관련, “정부 측에 (한미FTA) 후속조치 의제를 제출하기 위해 준비중”이라고 밝혔다.

손경식 회장은 이날 제주에서 개최한 기자간담회에서 “한미FTA를 통해 수출 시장을 더 개척하고 확대하는 기회이자 산업구조조정의 계기로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손 회장은 “최근 들어 기업 체감경기가 좋지않고 실제로 5∼6년 후에 우리 경제를 더 걱정하는 분들도 있다”며 “과거에는 가전, 자동차, 반도체, 휴대폰 같은 미래 먹거리 사업이 준비되고 있었는데 요즘에는 이같은 준비가 활발하지 않는 데다 중국 등과 경쟁이 격화되고 있어 걱정하는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다”고 분석했다. 그는 “문제는 위기냐 아니냐를 논쟁할 것이 아니라 항상 위기의식을 갖고 어떻게 충분히 대처할 것이냐가 더 중요하다”고 거듭 강조했다.

손 회장은 또 “한미FTA에 이어 앞으로 EU, 캐나다, 인도, 중국, 일본 등과도 협약이 이뤄져 경쟁의 폭이 커질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우리 기업이 많은 규제를 받고 상대적으로 외국기업은 받지 않는다면 경쟁하기 어려울 것”이라며 “기업애로나 세법이 개선되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특히 “기업이 법인세를 내고 나중에 법인 주주들이 배당을 받을 때 소득세를 내는 등 이중으로 과세되고 있는 부분을 정부에 완화해줄 것도 건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주문정기자@전자신문, mjjo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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