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융합추진위원회(위원장 안문석)가 공정경쟁 여건 조성과 방송의 공익성 보호 등을 IPTV 논의의 기본방향으로 설정했다.
융추위는 최근 제4차 정책산업분과위원회를 열고 IPTV 논의의 기본방향을 설정했다고 밝혔다. 융추위가 밝힌 기본방향은 △이용자의 권익보호 및 복리증진 우선 △콘텐츠의 육성·발전에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제도 마련 △신기술과 새로운 산업의 발전 도모 △방송이 갖는 공익성 보호 △공정경쟁 여건 조성 등이다. 특히 공정경쟁을 위해 △동일 서비스 동일 규제 △망 동등 접근권(equal access)과 이용권 보장 등 두가지 원칙을 제시했다.
융추위는 내달 2일 망 미보유 사업자의 IPTV 참여와 관련하여 네트워크 전문가의 의견을 청취하고, 이어 6일 전체회의를 열어 IPTV 주요 쟁점사항에 대한 정책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권건호기자@전자신문, wingh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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