英정부, DRM 폐지 청원 기각

　지난해 말 영국에서 1400명의 네티즌들이 집단 서명한 ‘디지털저작권관리(DRM)시스템 금지 온라인 탄원서’를 영국 정부가 기각했다.

이는 최근 스티브 잡스 애플 CEO가 음반업계에 DRM을 없애자고 제안한 이후 세계 각국에서 ‘반(反) DRM’ 정서가 확산되고 있는 가운데 나온 정부의 첫 공식 결정이어서 주목된다.

닐 홈즈가 이끄는 반 DRM운동 단체는 지난해 12월 총리실 온라인 청원 웹사이트에 올린 탄원서에서 “DRM이 음악 다운로드 등에서 특정 서비스만 이용하도록 강제함으로써 소비자의 권리를 침해했다”며 DRM을 철폐해 소비자들이 스스로 매체를 선택할 수 있도록 해야한다고 주장했다. DRM을 금지해달라는 이 단체의 요구는 영국 사회에 큰 반향을 일으켜 1400명의 지지자들이 온라인 청원에 가세하는 결과를 낳았다.

이에 대해 영국 정부는 “DRM을 금지할 계획이 없으며 음반이나 영화제작사들은 DRM을 이용해 콘텐츠를 보호할 수 있어야 한다”고 밝혀 콘텐츠업체들의 손을 들어줬다.

또 정부는 “DRM은 디지털 콘텐츠를 보호하는 경찰의 역할로 소비자가 원하는 제품과 가격을 선택할 권리를 향상시켜왔다”며 DRM 기술에 대한 지지를 표명했다. 그러나 영국 정부는 DRM이 지나친 규제로 소비자 주권과 수요를 침해해서는 안된다는 단서를 달았다고 BBC는 보도했다.

조윤아기자@전자신문, forang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