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정부가 구축하는 전자정부시스템은 모두 웹 표준 기반으로 구축되도록 의무화된다. 또 기존에 구축된 전자정부시스템도 단계적으로 표준 기반의 시스템으로 전환될 전망이다.
행정자치부는 15일 서울 남대문로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전자정부서비스의 보편적 제공 방안 마련을 위한 공개토론회’를 열고 다양한 운용체계(OS)에서 전자정부서비스 제공이 가능하도록 특정 소프트웨어에 대한 의존도를 줄이고 웹 표준 기반의 시스템 구성 등을 적극 추진하겠다는 방안을 밝혔다.
김남석 행자부 전자정부본부장은 “최근 마이크로소프트(MS)의 윈도비스타 출시로 전자정부시스템을 비롯한 행정·공공·금융 분야 인터넷 서비스 이용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윈도비스타에 맞춘 해결책은 근본적인 문제 해결방법이 아니다”고 밝혔다. 김 본부장은 “이번에 윈도비스타에 맞춰 문제를 해결하더라도 향후 새로운 버전이 나오면 또 문제가 발생할 것”이라며 “다양한 OS에서 전자정부서비스 제공을 위한 방안을 수렴해 전자정부시스템에 반영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는 정부가 MS 의존도를 줄이고 웹 표준 기반의 시스템 구성을 추진하겠다는 의지를 밝힌 것이다. 이에 따라 올해부터 발주되는 전자정부시스템 구축 프로젝트에 웹 표준 기반 구축을 의무화하기로 했다. 이미 구축된 시스템은 비용 문제를 고려해 단계적으로 표준 기반으로 전환하기로 했다.
주제 발표를 맡은 김진형 KAIST 교수는 “IT강국이라고 불리는 우리나라에서 MS 윈도 점유율이 99.4%에 이른다”며 “이 때문에 MS가 프로그램 모듈을 수정하자 심각한 사회문제가 발생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오강탁 한국정보사회진흥원 팀장은 “전자정부 서비스는 세계 1위인 반면에 전자정부 웹 접근성 준수율은 세계 평균인 23%보다 낮은 15%에 머물고 있다”며 “우리나라 전자정부서비스가 지나치게 인터넷익스플로러 중심으로 운영되고 있는데 이제 바뀌어야 할 시점”이라고 지적했다. 오 팀장은 △플랫폼 독립적인 공인인증체계 구현 △국제 표준을 준수한 전자정부지원 서비스 개발·전환 △전문 기술인력 확충방안 마련 등을 제안했다.
김인순·권건호기자@전자신문, insoon·wingh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