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기업, 전략적 지식재산 관리 미흡

　국내 기업들은 지식재산 활용비의 72%를 단순한 산업재산권 출원 및 유지 비용으로 사용하는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전략적인 지식재산 관리나 활용이 필요한 것으로 분석됐다.

　15일 특허청이 발표한 ‘기업 지식재산활동 실태조사’ 결과 2005년 특허·실용신안 출원기업들의 지난해 지식재산활동 비용은 평균 3억1000만원이었으며 이 가운데 전체 비용의 71.7%가 산업재산권을 출원·유지하는 데 사용됐다. 이 조사는 특허청이 한국지식재산연구원과 산업기술진흥협회에 의뢰, 2005년 특허나 실용신안을 1건 이상 출원한 국내 1329개 기업을 대상으로 실시됐다.

　이에 따르면 지식재산담당자에 대한 인건비와 교육비 비율은 22%에 그쳤고, 업체당 평균 2.8명으로 조사된 지식재산 담당자들도 96.1%가 산업재산권 출원·등록 업무를 수행하는 단순 업무를 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지식재산 창출을 위한 연구개발(R&D) 투자 규모는 현 수준보다 확대하겠다는 응답이 전체의 63.5%를 차지, 향후 R&D 투자 전망을 밝게 했다.

　외부 지식재산 도입의 경우 대기업은 해외 기업(28.9%)을 활용하는 비중이 높았고, 중소기업과 벤처·이노비즈기업은 각각 정부출연연구기관(22.1%), 국내 대학(28.7%)의 선호도가 높았다. 또 산업재산권 출원 등에 앞서 예비평가를 수행하는 기업은 45%로 절반에도 못 미쳤으며 대기업은 공식적 권리보호를 위해, 벤처기업은 사내기밀 유지 등 비공식적 권리보호 절차를 위해 예비평가를 진행하는 경향이 상대적으로 높았다.

　한편 지식재산(노하우 포함)의 라이선스 매매는 매각에 따른 수입이 평균 2억5000만원, 매입에 따른 지출이 평균 3억5000만원으로 나타나 상대적으로 지출이 많았던 것으로 조사됐다.

　김원중 특허청 산업재산정책본부장은 “이번 실태 조사는 개별 기업의 지식재산활동을 종합적으로 조사·분석한 첫 사례로 매년 실시할 예정”이라며 “지식재산 인재 양성을 위한 전문 인력 수급계획을 수립해 올 연말 국가과학기술위원회에 보고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대전=신선미기자@전자신문, smshin@